•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기업인수계약상 진술⋅보증약정위반과 인수인의 악의 (M&A Agreement by Share Purchase,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Clause, and Buyer’s Non - reliance Thereon: A Korean Law Perspective)

40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8 최종저작일 2016.03
40P 미리보기
기업인수계약상 진술⋅보증약정위반과 인수인의 악의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대학교 법학 / 57권 / 1호 / 161 ~ 200페이지
    · 저자명 : 이동진

    초록

    대상판결은 종래 상사법학에서 논란이 되어온, 기업인수계약상 이른바 진술⋅보증약정위반에 관하여 인수인이 악의였던 경우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즉 이른바샌드배깅의 허용 여부에 대하여 이를 긍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다. 대상판결은민법상 담보책임법은 사안과 무관함을 전제한 채 계약의 문언해석과 신의칙의 엄격한 적용으로부터 이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업인수계약에 관하여, 특히 기업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법을 적용할 수 있고, 적용함이 타당하며, 그와 같이 보는 한 단순한 진술⋅보증 및 진술⋅보증약정에 대하여도 담보책임법을 적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리고 그러한 한 민법 제580조 제1항 단서 또한적어도 악의의 인수인의 담보책임 추급을 차단하는 한도에서는 진술⋅보증약정에적용되어야 한다. 이상의 결론은 민법 제580조 제1항이 아닌 신의칙에 의하는 때에도달라질 수 없다. 이는 대체로 원심판결의 태도와 비슷하고, 비교법적으로 지지받는접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이는 대상판결의 사안이 통상적인 인수인 악의사안이 아니라 양도인과 인수인 쌍방이 동일한 담합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점이 기업하자가 된 경우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쌍방이 악의인 때에는 제580조제1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원칙으로 돌아와 계약의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하여야하는 것이다.

    영어초록

    In a decision on October 15. 2015 (2012da64253),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d an opportunity to address the so-called ‘sandbagging’ issue in the friendly merger and acquisition (M&A). In that case, the claimant made a share (stock) purchase contract with the defendants to acquire the control of an oil company, by which the defendants provided a series of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R&W)’ to the claimant, including a ‘R&W’ that the target had not violated any regulation. The target, however, had involved in a series of collusive tenders. The Korean Fair Trading Commission investigated this oil-cartel and imposed a great amount of fine on the target company. The claimant sued for damages from the breach of the ‘R&W.’ The defendants argued that the claimant, which had participated in that cartel, had known the target company’s violation of Korean anti-trust law and had not relied on the aforementioned ‘R&W.’ The Court did not accept this defence on the ground that a contract interpretation should adhere to the plain meaning of its text and that a good faith and fair dealing defence should be cautiously applied.
    This decision seems to presuppose that the ‘R&W’ is not an agreement to modify the warranty liability in Korean contract law [Korean Civil Code (KCC) §§ 570 ff.] but an independent agreement to adjust the purchase prise.
    The reasoning of the decision is flawed.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warranty liability in Korean contract law, the phenomenology of ‘R&W’ in M&A trade and the meaning of it in American contract law shows that the provisions of KCC on warranty liability should be also applied to ‘R&W’ so that a buyer which knew the harm of the corporation, the violation of anti-trust law, and disbelieved ‘R&W’ on contracting cannot sue for damages from the breach of it [KCC § 580 (1)]. The conclusion of the decision is, however, still agreeable. In the case before the court, not only the buyers, the defendants, but also the seller, the claimant, knew the violation and the other parties’ bad faith because both parties formed the same cartel. Considering the ratio of KCC § 580 (1) or anti-sandbagging (default) clause, this defence cannot be applied to the cases where both parties did not rely on the ‘R&W’, or even worse, a complicity to participate in the same cartel. In conclusion, the holding of this decision should not be applied to the typical sandbagging cases where only the buyer had bad faith and not the seller.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서울대학교 법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1월 11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47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