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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지적관리 환경에 적합한 지적측량수수료 체계 확립 연구 (Study on Establishment of Cadastral Surveying Fee System Suitable for Digital Cadastral Management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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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8 최종저작일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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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지적관리 환경에 적합한 지적측량수수료 체계 확립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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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디지털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디지털융복합연구 / 13권 / 12호 / 23 ~ 30페이지
    · 저자명 : 홍성언

    초록

    현제 지적업무는 대장(토지대장 및 임야대장)과 도면(지적도면 및 임야도면)의 전산화를 통해 디지털 지적관리체계로 전환되어 운영되고 있다. 지적측량 방식 역시 GPS측량, 전자평판 측량 등의 디지털 측량방식이 이용되고 있다. 지적측량에 따른 수수료는 현재 건설표준품셈과 국토교통부 자체 고시에 따른 기준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고시되어 있는 지적측량수수료 산정 품셈은 종목에 따라 전산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디지털 지적관리 환경에서 개선을 필요로 하는 지적측량수수료 체계를 분석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지적측량수수료 체계 확립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성과로는 현황 분석을 토대로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용어의 변경 사용(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새로운 품셈 종목에 관한 품셈체계 마련(지적기준점의 현황 조사 및 관리), 지적확정측량 품셈의 재조사 및 품셈 체계 마련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e current cadastral business is being operated by conversion to a digital cadastral management system through computerized registers (land register and forest land register) and maps (cadastral map and forest cadastral map). Digital surveying methods, such as GPS surveying and electronic plane table surveying, are also used for cadastral surveying. At present, fees for cadastral surveying are calculated based on a standard pursuant to the Construction Standard Production Unit System and an announcement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ation. In many cases, however, the cadastral surveying fee system announced at present fail to apply the digitalized environment depending on the item. This study sought to analyze the cadastral surveying fee system that requires improvement in the rapidly changing digital cadastral management environment, and to prepare a basis to establish a cadastral surveying fee system suitable to the digital environment by suggesting an improvement method for such system.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made: a method of changing to terms suitable to the digital environment based on the current status analysis; preparation of a new estimation system regarding new estimation items; and re-survey of an estimation system of cadastral confirmation survey and preparation of an estimation syste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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