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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수출입 요건확인 개선방안 (A Study on Developing Requirement Verification System in Trading Through Blockchai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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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7 최종저작일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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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수출입 요건확인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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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관세학회
    · 수록지 정보 : 관세학회지 / 25권 / 4호 / 3 ~ 21페이지
    · 저자명 : 맹철규, 모영동

    초록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의 관세행정 수준은 상위권에 속한다. 2020년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프로그램 중 하나인 국경 간 무역(Trading Across Borders) 부문에서 한국은 190여 개 회원국 중에서 39위를 차지하였다. 2011년 무역 1조 달러 국가가 된 우리나라의 대규모의 수출입 물동량을 고려해 볼때, 우리나라의 관세행정의 효율성과 그에 따른 무역원활화에 대한 기여도가 높음을 시사하는 것이기에 의미가 있다. 이러한 관세행정의 효율성은 관세행정 서비스의 소비 주체인 수출입 업자에게 신속하고, 저렴하고, 정확한 수출·입 통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있으나, 관세행정의 신속성과 정확성은 상충하는 개념이기에관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우리나라는 수출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요건확인(Requirement Verification)’제도를 두고 있다. 수출입 시 요건을 확인하는 이해관계자인 수출입 신고자와 요건확인기관, 그리고 세관의 효율적인 협업을 위해서 높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원활한 정보 공유 시스템 환경이 요구되는데, 수출입 업무가 진행되는 과정에서신속성과 정확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보다 혁신적인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요건확인 대상 품목과 주체, 요건확인 기관 간의 역학관계를 고찰하고 블록체인 기술을활용하여 관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On the global stage, Korea's customs administration level is among the top. In the Trading Across Borders category, one of the World Bank's Doing Business programs in 2020, Korea ranked 39th out of 190 member countries, with Korea becoming a country with a trade of $1 trillion in 2011. Considering the large-scale import and export volume, it is meaningful because it suggests the efficiency of Korea's customs administration and its high contribution to trade facilitation. The efficiency of customs administration is to provide fast, inexpensive, and accurate export and import customs clearance services to importers and exporters who consume customs administration services. However, since the speed and accuracy of customs administration are conflicting concepts, the efficiency of customs administration is improved. There is difficulty in satisfying both values at the same time. Korea has a 'Requirement Verification' system in place to protect the lives and safety of citizens when importing or exporting. For efficient collaboration between export and import reporters, requirements verification agencies, and customs, which are stakeholders who verify requirements when importing and exporting, Korea has a high level of compliance. A smooth information-sharing system environment based on trust is required, and a more innovative alternative is needed to build a system that satisfies both speed and accuracy during the import and export process.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s the dynamic relationship between the items subject to requirements confirmation, the subject, and the requirements confirmation agency, and seeks to make policy suggestions on way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customs administration by utilizing blockchain technolog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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