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를 계약할 수 있는가: 홉스의 계약법론 (Making Society Through Contract? : Hobbes’s Theory of Contract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과사회 / 56호 / 215 ~ 244페이지
· 저자명 : 김도현

초록

홉스는 자연권의 양도를 증여와 계약으로 구분하면서, 구분의 기준으로 ‘쌍무성’을 제시했다. 증여는 권리의 편면적 양도이며, 계약은 권리의 상호적 양도인 것이다. 증여와 계약의 자연법적 효력에 관해서는, 무방식의 약속인 미래시제의 증여약속은 효력이 없으며, 계약도 당사자 모두가 미이행 상태에 머무는 한 효력이 없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홉스의 입론은 로마법 이래 당대까지 이어지던 전통적 계약관을 대체로 수용한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는 영국 보통법의 영향보다 대륙의 시민법학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하였다고 평가된다.
주권을 설립하는 사회계약은 증여가 아니라 계약이며, 그 중에서도 모든 당사자가 장래의 이행을 약속하는 미이행계약이다. 따라서 사회계약의 구속력 근거는 자연법에서 찾을 수 없고 오직 주권자의 강제권력에서 찾을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선결문제 요구의 난점이 있으나, 홉스가 주권을 설립하는 계약을 탐구한 것은 보다 현실적인 사회계약인 주권을 획득하는 계약의 이론적 토대를 발견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가령 사회상태 하에서 시민들이 더 이상 사회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 온다면 사회계약은 구속력을 잃게 된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영어초록

In his opus magnum Leviathan, Hobbes classifies the transfer of natural rights into gift and contract, the criterion of distinction being ‘synallagma’ or mutuality. Thus he defines contract as “mutual transferring of rights.” On the legal validity of gift, he said gift promises of future tense, probably meaning formless promises, cannot be valid in the law of nature; on the legal validity of contract, he said the same voidness of pure executory contracts. Generally speaking, Hobbes seemed to have followed the tradition of contract theories of Continental Civil Law jurists based on ancient Roman Law rather than English Common Law tradition.
Social contract for the institution of Commonwealth consists not of gift promises but of covenants, which constitute a pure executory contract. Legal validity of the contract therefore must be founded not on the law of nature but on the coercive power of sovereign in the Commonwealth, which is the very purpose and result of the contract. Certainly this is a circular reasoning. Hobbes however seemed to have intended to find characteristics of social contract for acquisition, much more realistic event in human history, upon the theoretical basis of social contract for institution. For instance, we would reach to a corollary that social contract would become to lose its legal force as soon as people in the Commonwealth do not perform their duty of social contrac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