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신주인수선택권에 관한 상법개정안의 검토 (Study on the draft of commercial law revision relating to the 'Korean poison pill')

37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7 최종저작일 2019.08
37P 미리보기
신주인수선택권에 관한 상법개정안의 검토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상사법연구 / 38권 / 2호 / 355 ~ 391페이지
    · 저자명 : 김경일

    초록

    포이즌 필은 대리인 비용(agency cost) 문제가 있고, 경영진이 지위를 보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남용될 가능성이 있으나, 효율적으로 사용되면 주주의 이익이 증가될 수 있으므로, 포이즌 필의 남용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20대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법개정안 중에서 정갑윤 안, 권성동 안, 윤상직 안이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을 내용으로 담고 있으나, 신주인수선택권의 남용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문제된다.
    먼저, 상법개정안은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조건, 소각조건, 판단권자가 불명확하여 문제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의 신주예약권세칙과 같은 신주인수선택권세칙을 도입하여, 신주인수선택권 발행회사의 이사회에서 신주인수선택권 부여를 결의하면서 신주인수선택권세칙도 함께 결의하고 공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신주인수선택권세칙에서 신주인수선택권의 구체적인 행사조건, 소각조건, 판단권자 등을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경영진이 지위 보전을 위해 신주인수선택권 행사를 남용하거나 소각을 거부하는 하는 것을 방지하고,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조건, 소각조건이 사전에 명확하게 공표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상법개정안의 ʻ회사의 가치ʼ에서 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stakeholder)의 이익도 고려하여, 일부 주주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할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적대적 기업인수에 직면한 이사회가 주주 이외의 다른 이해관계자의 이익도 고려하여 일부 주주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신주인수선택권 부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면, 어느 이해관계자의, 어떠한 이익을, 얼마나 고려할 수 있는지 불명확하고, 이사회가 다른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핑계 삼아 자기보신을 위해 신주인수선택권 부여를 남용할 우려가 있다. 결국 적대적 기업인수에 직면한 이사회가 신주인수선택권 부여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주주의 이익만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① 상법개정안의 신주인수선택권의 적법성 판단기준인 ʻ회사의 가치 및 주주 일반의 이익을 유지 또는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ʼ는 추상적이어서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원의 판단 방법이 문제되고, ② 그 내용이 불충분하여 신주인수선택권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보완 방법이 문제된다. 상법개정안의 ʻ회사의 가치 및 주주 일반의 이익을 유지 또는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ʼ라는 적법성 판단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방법으로서 대상회사의 이사회로 하여금 공개매수 제시 가격 보다 대상회사의 계속기업 가치가 더 크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것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상법개정안은 ʻ회사의 가치 및 주주 일반의 이익을 유지 또는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ʼ만 규정하고, 상당성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미국과 일본의 기준과 유사한 기준을 상법에 명시하여 신주인수선택권의 남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법개정안에 상당성 요건을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 poison pill has the problem of 'agency costs'. The poison pill is open to abuse because it is an effective entrenchment tool. Nonetheless, the poison pill is an important tool for raising shareholder value. Thus finding ways to curb the abuse of the poison pill is of critical importance. Some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three bills to amend the Commercial Act, to allow companies to issue call options for new shares as an anti-takeover measure(hereinafter 'Korean poison pill'). But the question arises as to whether or not bills have enough ways to curb the abuse of Korean poison pill.


    First, according to the above bills, it is unclear under which circumstances shareholder can exercise Korean poison pill, and the company can cancel it, and who will decide about the exercise or the cancellation of it. There would be a need to consider the way to introduce the detailed regulation of Korean poison pill like Japan. When the board of directors votes to grant Korean poison pill, the board also votes the detailed regulation of Korean poison pill and releases it. By providing specific conditions of the exercise and the cancellation, and the decision maker in the detailed regulation of Korean poison pill, the manager's abuse of the poison pill can be curbed and specific conditions of the exercise and the cancellation, and the decision maker can be made public clearly in advance.
    Second, when it comes to the bills' phrase of 'the value of the company', the question arises as to whether or not the board can consider the interests of nonshareholder constituencies deciding to grant Korean poison pill. If the board is allowed to consider the interests of nonshareholder constituencies when it decides whether to grant Korean poison pill, then the problem of ambiguity will arise as to whose interests the board will consider, which interests the board will consider, and how much interests the board will consider. There will be a possibility that considering the interests of nonshareholder constituencies can be used as an excuse by the manager for abusing Korean poison pill to protect his tenure. Thus it would be desirable the board is allowed to consider only the interests of shareholders when it decides whether to grant Korean poison pill.


    Third, ① the bills' requirement of 'the case when it is necessary to maintain or increase the value of the company and the interests of its shareholders in general', which is the standard for judicial review, is abstract, so the question arises as to how the court will decide whether the requirement is being met. ② The above requirement is not sufficient, so the way how to curb the abuse of Korean poison pill matters.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standard for judicial review, that is 'the case when it is necessary to maintain or increase the value of the company and the interests of its shareholders in general', there would be a need to consider the specific judgement method such as requiring the board to prove that the company's going concern value is higher than the pending bid price. The bills prescribe only the requirement of 'the case when it is necessary to maintain or increase the value of the company and the interests of its shareholders in general', and they don't prescribe the requirement that the Korean poison pill is reasonable in relation to the threat posed(hereinafter 'the reasonableness requirement'). But the Commercial Act is required to prescribe the same reasonableness requirement as that of the US and Japan to curb the abuse of Korean poison pill. Thus there would be a need to consider the way to prescribe the reasonableness requirement in the bill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상사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1월 03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07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