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 (Economic Valuation of the Off-Shore Fisheries Stock Enhancement Projec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수산경영학회
· 수록지 정보 : 수산경영론집 / 52권 / 2호 / 1 ~ 31페이지
· 저자명 : 강석규, 류정곤, 심성현, 오태건, 임병권

초록

본 연구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 따라 사전적으로 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1·2·3단계 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한다. 1단계 사업은 증대사업의 도입기로 총 2개소가 실시되며, 투자비용은 240억 원이 소요된다. 2단계 사업은 증대사업의 적용기로 총 10개소가 실시되며, 투자비용은 1,760억 원이 소요된다. 그리고 3단계 사업은 증대사업의 확장기로 총 40개소가 실시되며, 투자비용은 8,000억 원이 소요된다. 1·2·3단계 사업을 모두 포함한 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은 총 50개소가 실시되며, 투자비용은 총 1조 원이 소요된다.
둘째, 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에 의하면, 최근 1년간 가장 많이 소비한 국내산 근해 수산물 어종은 고등어, 갈치, 살오징어, 참조기, 꽃게 등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국내 근해 수산물을 소비하는 이유에 대해 건강에 좋은 웰빙식품, 안전한 식품이라는 응답이 지배적이었다. 또한 최근 1년간 고등어를 제외한 갈치, 살오징어, 참조기, 꽃게 등 어종을 구매하는데 높은 가격 때문에 주저한 경험이 67.9%에 달해, 높은 가격에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현재까지 정부의 연안 바닷가 중심의 수산자원조성 정책이 충분한지에 대한 설문 결과, 응답자의 79^%가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하고 있어 정부의 연안 바닷가 중심의 수산자원조성 정책이 더욱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의 사전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편익-비용 배율은 4.01배, 순현가는 12,837억 원, 내부수익률은 연 91.7%를 나타내고 있어, 근해수산자원 증대사업은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높은 사업임을 보여주었다.
넷째, 민감도 분석결과, 사회적 할인율 3.5%∼5.5%의 범위에서 0.5%포인트 증감에 따른 비용편익(B/C)은 3.85배에서 4.25배의 값으로 측정되고 있으며, 사업비의 –20%∼+20% 범위의 변화율에 따른 비용편익(B/C)은 3.35배에서 5.02배로 측정되며, 총편익의 –20%∼+20% 범위의 변화율에 따른 비용편익(B/C)은 3.21배에서 4.82배를 측정되고 있다. 따라서 민감도 분석과 관계없이 근해수산자원 증대사업은 경제성이 있는 사업임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입증함으로써 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이 우리나라 근해 어종의 재생산 기능을 유지하면서 근해 어업인의 어업소득을 증대시키고 이와 더불어 안전 먹거리와 웰빙식품으로 수산물 소비 등의 국민 편익을 제고하는 국가 인프라 사업임을 확증하여 앞으로 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예산 확보 또는 편성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prior economic feasibility of the off-shore fisheries stock enhancement project.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ffshore fisheries stock enhancement project shall be implemented by dividing them into 1st·2nd·3rd projects for efficient promotion. The 1st·2nd·3rd projects will be conducted in a total of 50 locations (the eastern sea, the western sea, the southern sea, and the jeju sea areas), and the project period per unit will be five years, which will cost 1 trillion won. Secon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urvey on public awareness, the most consumed marine species in Korea over the past year were analyzed in the order of mackerel, hairtail, squid, yellow corvina, blue crab, and cod.
The dominant response to the reason for consuming marine products in Korea was healthy well-being food and safe food. In addition, 67.9% of them have hesitated to purchase offshore fish species over the past year due to high prices, indicating that they are burdened by high prices. On the other hand, 79% of the respondents said that the government’s policy was insufficient, according to a survey on whether the government's coastal marine resource creation policy was sufficient. Third, as a result of preliminary economic analysis of offshore fisheries stock enhancement project, the benefit-cost ratio is 4.01, net present price is 1,283.7 billion won, and internal rate of return is 91.7% per year, which means that the economic analysis ensures the feasibility of the projects.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useful information on securing or organizing budgets for offshore fisheries stock enhancement project by securing economic feasibility as a national infrastructure project that increases fishery income and public benefits such as consumption of marine produc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