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모형을 활용한 교통사고 유자녀 수 추정 (An Estimation of the Number of Children Left by Traffic Accident Victims with Stochastic Model)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보험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보험금융연구 / 23권 / 2호 / 79 ~ 110페이지
· 저자명 : 조재린, 김해식, 하형태

초록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해당 가정의 빈곤과 유자녀의 양육 문제를 일으킨다. 특히,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사람의 자녀 중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주소득원의 사망이나 소득능력 상실로 인하여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거나 범죄 등 사회적위험을 증가시키기도 한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피해자의 자녀(이하 유자녀)에 대한사회적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정작 교통사고 유자녀 수에 대해서는부정확한 추산에 머물고 있다.
본 논문은 선행연구의 부정확한 추산이 인구학적 변화 등을 반영하지 않은 데다 단순한추산방식을 적용한 데 원인이 있다고 보고 사고피해자의 성별, 교통사고 사망자연령패턴의 변화, 출생패턴의 변화 등을 고려한 확률론적인 접근을 통해 보다 정확한교통사고 유자녀 수를 추정하고자 한다.
그 결과, 2009년 말 현재 총 3만 3957명의 교통사고 유자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선행연구의 추정치보다 작은 규모로서 출생률의 저하와 교통사고 피해자의연령대가 상승한 데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통사고 피해자가 아버지인유자녀들이 전체 유자녀의 87%에 달하고, 2009년 한 해만 봐도 2,126명으로 추정되는유자녀들 중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한 유자녀 수가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한 유자녀수의 4.5배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가구의 남성 가장 소득의존도를 볼 때, 피해가구가 받는 경제적 타격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영어초록

Traffic accidents pose problems in parenting victim's children left by the victims. Specifically, victim‘s young children under the age of 18 suffer from decreased income and eventually fall into a vicious circle of poverty due to the death or loss of earning capacity of their breadwinners. It may also increase the social risk such as increasing crime.
However, the exact number of victim's children is hard to come by. Even the estimated number acquired by conventional method is at best inaccurate. The inaccuracy of the estimates from previous studies is because they do not reflect the demographic changes yet apply too simple assumptions.
In this paper, we suggest more accurate approach applying a stochastic model reflecting changing patterns of birth and traffic fatalities and victim's gender and age.
As a result from new estimation, we find that there are 33,957 children left by the victims of traffic accidents at the end of 2009. This result is smaller than that from the previous research. The difference is due to decreasing birthrate and increasing victim's age.
However, it is found that 87 percent of victim's children are from the traffic accident in which their father are involved. Therefore, greater economic impacts to the households are expected as the main source of the income is provided by the males in Kor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