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제도의 설계에 관한 연구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노동정책연구 / 6권 / 2호 / 205 ~ 225페이지
· 저자명 : 김동헌, 유길상

초록

실업급여는 실업자가 새로운 직장을 탐색하는 동안 일시적으로 소득을 지원한다. 그러나 실업급여의 지급은 실업기간을 늘리거나 실업자 수를 증가시키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기존의 방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실업급여의 지급은 실업의 비용을 낮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업을 증가시키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따라서 북미와 유럽에서는 관대한 실업급여의 제공이 구직활동 동기를 감퇴시킨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강화하였다.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에는 구직활동 지원이나 고용서비스와 같이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과 재정적 유인을 통해 재취업을 촉진하는 방식이 있다. 북미에서는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이 두 가지 방식에 대한 현장실험이 활발히 이루어졌다(Meyer,1995;Robins and Spiegelman, 2001). 이들 현장실험의 결과에 의하면 단순히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거나 보다 강화함으로써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고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취업알선 등 직접적인 고용서비스의 제공은 재취업촉진에 효과적이며 실업급여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국에서의 조기재취업에 대한 보너스 실험에 의하면 조기재취업보너스제도가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줄이는 데에 미미한 효과밖에 없어 실업급여 수급자의 조기재취업을 촉진하는 데에는 비용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재취업보너스 프로그램을 고용보험제도 내에 항구적으로 도입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자를 증가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진입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이 아직까지 재취업보너스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도입하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프로그램 진입효과를 우려했기 때문이다.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실업급여뿐만 아니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실업급여에 있어서도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은 엄격히 하는 대신 재취업을 지원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다. 특히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조기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안정된 사업을 영위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일종의 조기재취업보너스제도로서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주요 특징 중의 하나이다.본 연구에서는 노동공급모형을 이용하여 조기재취업수당제도의 설계와 효과에 대하여 살펴보고, 예산제약선과 무차별곡선이라는 기본적인 경제학적 분석도구를 통해 현행 조기재취업수당의 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해 이론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종전까지는 구직급여를 2분의 1 이상 남겨 놓은 상태에서 재취업하여야만 지급하던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을 완화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구직급여의 미지급일수에 무관하게 잔여구직급여액의 2분의 1을 지급하도록 변경하였다. 그리고 2006년 1월 1일부터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시점에 따라 차등지급하도록 제도가 다시 변경되었다. 이러한 제도 변화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수급자수와 지급액을 크게 증가시키지만 이론적 측면에서 볼 때 조기재취업수당의 재취업촉진효과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구나 이러한 제도의 변화가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널리 인식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자가 증가하게 되는 프로그램 진입효과의 가능성도 우려된다. 실제로 2004년과 2005년의 조기재취업수당의 수급자수와 지급액이 2003년에 비하여 급증하였다는 사실은 이러한 이론적 측면의 우려를 더하고 있다. 따라서 2004년 이후 시행되었던 조기재취업수당제도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실업급여 DB와 별도의 추적조사를 통하여 분석하여 향후 고용보험제도 변경시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