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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에 대한 수출신용 부문 양해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OECD Sector Understanding on Export Credits for Nuclear Power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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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7 최종저작일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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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에 대한 수출신용 부문 양해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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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58권 / 381 ~ 399페이지
    · 저자명 : 김상만

    초록

    공적지원수출신용(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은 1919년 영국의 수출신용보증국(ECGD) 설치로 시작되었다. OECD에서는 공적지원수출신용의 공정한 운용을 위하여 1978 년에 “공적지원수출신용 가이드라인에 관한 협약(Arrangement On Guidelines For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s)”을 제정하였다. 이 협약은 2004년에 현재의 명칭인 “공적지원수출신용협약(Arrangement on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s)”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공적지원수출신용협약(“수출신용협약”)은 OECD 회원국 정부를 대표하는 참가국들간의신사협정으로서 참가국들이 지원할 수 있는 수출신용의 조건들을 규정하고 있다. 수출신용협약은 상환기간 2년 이상의 물품 및 용역의 수출(금융리스 포함)에 대한 모든 공적지원에 적용된다. 수출신용협약의 부속서 Ⅱ에서는 원전에 대한 수출신용 부문 양해(“원전 부문 양해”)를규정하고 있다. 원전 부문 양해는 완전한 원자력 발전소 또는 그 부품, 기존 원자력 발전소의 현대화, 핵연료 및 핵농축, 사용후연료관리의 제공에 대한 공적수출신용지원(수출금융, 수출보험 등)에 적용된다.

    영어초록

    Official export credit support began in 1919 when the Export Credit Guarantee Department (ECGD) was established to support export in England. In 1978, the OECD set the Arrangement on Guidelines For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s in order to encourage competition among exporters based on quality and price of the goods and services rather than on the most favorable officially supported financial terms and conditions. This Arrangement was renamed as the Arrangement on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s (the “ Arrangement”) in 2004.
    The Arrangement is a "Gentlemen's Agreement" amongst its Participants who represent most OECD Member Governments, and sets forth the most generous export credit terms and conditions that may be supported by its Participants.
    The Arrangement shall apply to all official support provided by or on behalf of a government for export of goods and/or services, including financial leases, which have a repayment term of two years or more. The Arrangement provides Sector Understanding on Export Credits for Nuclear Power Plants in Annex Ⅱ. The Sector Understanding which is part of the Arrangement applies to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s relating to contracts for the export of complete nuclear power stations or parts thereof, the modernisation of existing nuclear power plants subject to certain conditions, the supply of nuclear fuel and enrichment, and the provision of spent fuel managem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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