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신규허가 수의 적정성에 관한연구 (Rationalization of Number of Casino Licens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호텔외식관광경영학회
· 수록지 정보 : 호텔경영학연구 / 13권 / 2호 / 1 ~ 16페이지
· 저자명 : 이충기, 변정우

초록

본 논문에서는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카지노 신규허가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접근방법을 통하여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과거 10년간 데이터를 이용하여 외래관광객과 카지노이용객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외래관광객과 카지노이용객간에는 통계적으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8조 제 ③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관광부장관은 최근 신규허가를 행한 날 이후에 외래관광객이 30만인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한하여 신규허가를 할 수 있되, … 증가인원 30만 인당 2개 사업이하의 범위 안에서 이를 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하면, 외래관광객 증가당 카지노 개소수를 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정책결정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카지노시장을 살펴보면 이용객이나 매출액 측면에서 일본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두드러지고 있다. 그러나 일본경제의 장기적인 침체로 카지노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일본 내 카지노의 합법화 추진은 향후 카지노수요를 더욱 어둡게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망은 수요예측결과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 카지노의 경영구조를 살펴보면 주로 테이블게임 위주의 관리형태이므로 대중관광객과 같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없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외래관광객과 카지노이용간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카지노 신규허가를 늘릴 경우 업체간 과당경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총량제와 같은 적정선의 진입규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의 테이블게임 위주의 시장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라스베가스나 겐팅하이랜드 또는 향후 마카오와 같이 리조트카지노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카지노 허가정책도 단순한 카지노장을 허가할 것이 아니라, 대규모 리조트카지노를 건설할 능력이 있는 신청자에게 국제자유도시나 경제자유구역 등 특정지역에 한하여 허가권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According to Casino Regulation two licenses are given as every 300,000 foreign tourists increase. This regulation will be rational when increase in casino visitors is correlated with foreign tourists. Thus,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whether foreign tourist arrivals are correlated with casino visitors and to suggest improvement of casino licensing system. The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indicates that any statistical significance did not exist between foreign tourists and casino visitors. In other words, the number of casino visitors would not significantly increase as foreign tourists increase. Therefore, any revision or improvement should be made for the current regulation of casino licensing system. Korean casinos have been oversupplied as compared to demand for casino since casino visitors have not been increased for the past 10 years. The government needs to adopt a ceiling system which limits the number of casinos or give casino license to the company which is able to construct a resort-type casino in a special area such as free trade zone. International trend on casino implies that operations with only table games could not create new demand for casinos any more. Korean casinos highly dependent upon table games will not attract new market, such as family or ordinary tourists.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the government should give license to a resort-type casino in order to create new casino deman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