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에 의한 기업인수(LBO)와 배임죄 (Leveraged Buyout and a Breach of Trus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법연구 / 7권 / 1호 / 171 ~ 194페이지
· 저자명 : 이상돈

초록

차입매수가 배임행위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함에 있어 경제적 합리성과 법적 정의 사이에는 커다란 간극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원은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하나는 차입매수를 배임범죄로 바라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적 합리성에 대해 개방적이고 성찰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최근 대법원은 차입매수를 배임죄로 처벌함으로써 전자의 방법을 선택한 바 있는데, 이러한 결정은 배임죄를 ‘포괄구성요건’으로 리모델링하는 경향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정책이 기획하는 형법적 정의는 경제적 합리성 뿐 아니라, 법체계의 정합성까지도 파괴시킨다. 차입매수에 대한 법정책적 결정은 경제체제 및 기업문화의 발전정도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차입매수는 더 이상 배임행위의 불법유형을 충족시키지 않는 경영기법의 하나임이 분명하다.

영어초록

There are great differences between economic rationality and legal justice in determining whether the Leveraged Buyout is an act in violation of one's duty or not. In this situation, courts can choose between the two ways. One is considering the Leveraged Buyout as a breach of trust, and the other is taking up an attitude of opening and self-examination to the economic rationality. The Supreme Court recently chose the former way by punishing the Leveraged Buyout. Criminal justice planned by such a translation-policy, however, not only abolishes the economic rationality, but also destroys the noncontradiction of legal system. Legal attitude toward the Leveraged Buyout can change according to the degree of advance in economic system and business culture. It is clear, however, that our society has passed the spot in which the Leveraged Buyout satisfies the illegality of a breach of trus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