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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국인투자 수처리 BOT 사업 리스크 연구 (A Study on Risks in China's Foreign Invested Water BOT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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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7 최종저작일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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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국인투자 수처리 BOT 사업 리스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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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토목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토목학회 논문집D / 30권 / 3호 / 295 ~ 302페이지
    · 저자명 : 이승호, 최재호

    초록

    중국 수처리 분야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투자확충, 낙후된 기술 및 운영능력 향상, 도시화와 인구증가로 인한 서비스 지역의 확대를 위해 BOT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BOT 방식은 중국이라는 높은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신흥시장에서 사업과정을 정형화하고 위험 부담을 합리적으로 분배함으로써 다양한 사업 참여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일부 해외기업은 현존하는 시장의 불확실성과 리스크 때문에 시장참여를 기피하거나 시장에서 이탈하는 상황이다. 본 논문은 청두 제6정수장 BOT 사업과 상하이 다창 정수장 BOT 사업에 대한 현지조사와 사례연구를 통해 중국내 외국인투자 BOT 수처리 사업의 리스크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 수처리 BOT 시장은 정치, 제도와 법률, 금융 면에서 높은 리스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가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는 것이 향후 BOT 시장 성장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결과가 국내 건설기업의 해외 민관합동 수처리 시장 진출에 필요한 실무적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영어초록

    Since the late 1990s, the BOT mode in China has been extensively used in the water sector in order to attract private investment, improve technical and operational efficiency, and expand the coverage of water services. The BOT mode has been hailed as this provides a win-win structure between the government and private players through formalized procedures and an optimal risk allocation. However, recent market analyses show that some foreign investors are reluctant to participate in the market or even retreat due to uncertainties and risks in the market. This study aims to explore various risks in the Chinese water BOT market based on the thorough literature review, fieldwork, and the case studies on the two wholly foreign-owned BOT water projects: the Chengdu No. 6 and the Shanghai Dachang Water Supply BOT projects. The research results indicate that the Chinese BOT market embraces high risks in political, institutional and legal, and financial systems. The key to a successful take-off of the BOT mode in the Chinese water market depends on the extent to which the government will be able to remove risky factors in political, institutional and legal, and financing systems. This research outcome will provide a useful reference to the Korean construction companies which consider expanding business to overseas water markets in the form of public private 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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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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