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연구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재산권 / 24호 / 63 ~ 102페이지
· 저자명 : 윤선희

초록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우리 생활도 많은 변화를 주었다. 반면 이러한 기술의 진보는 생활의 편리함과 더불어 새로운 기술의 침해나 모방도 쉽게 할 수 있도록 발전하였다. 또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기술의 침해나 모방의 문제는 一國의 국내에서만의 문제뿐만의 아니라 국경을 넘어서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발명자의 발명 완성시부터 특허출원 前 단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즉 특허권이 발생하기 前 단계에서 발명자 또는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 받은 자를 보호하지 않으면 발명자 등은 새로운 발명을 하기 위한 R&D에 투자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발명을 한 자는 그 발명의 완성에 의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나, 법정(法定)의 요건을 충족시키야만 권리로서 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특§29, §30, §32 등).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