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과정상 수(數)의 논리와 선호도 (選好度)의 논리: 균형적 갈등조정 메커니즘으로서의 필리버스터 제도 (The Logic of the Numbers versus the Logic of Preference Intensity in Legislative Process: The Filibuster Rule as a Balancing Mechanis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수록지 정보 : 의정연구 / 16권 / 3호 / 191 ~ 226페이지
· 저자명 : 임성호

초록

이 글은 필리버스터 제도가 국회운영과정상 충돌과 교착을 감소시켜주는 기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어떠한 이론적 관점과 시대적 맥락에서 필리버스터 제도를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탐색하고, 필리버스터 제도가 순기능을 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성격과 형태를 띠어야 할지 제안한다. 우선, 다수주의적 수의 논리보다는 합의주의적 선호도의 논리에 입각한 필리버스터 제도는 공리주의는 물론 개인주의적 현실주의, 이익집단 다원주의, 도덕적 자유주의 등과 근본적으로 다른 공동체주의 전통의 숙의민주주의 관점에서 당위적 토대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을 밝힌다. 또한, 오늘날의 전환기 조류 속에서 필리버스터 같은 합의주의 기제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입법거버넌스를 기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한다. 이어서, 이 글은 필리버스터 제도가 숙의민주주의 관점에 부합하고 전환기 시대맥락에 조응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운용되어야 할지 논한다. 특히 정당 간 집단주의적 협상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수많은 입장이 자유롭게 표출, 통합될 수 있도록 운용하되 과도한 소수의 횡포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finds its motif in the presumption that the filibuster rule may prove to be a mechanism to reduce confrontations and stalemate in legislative process. Guided by this motif, the article proceeds to explore the theoretical foundations to justify the filibuster rule and the social contexts most compatible with it. With respect to normative theoretical foundations, this article shows that the filibuster rule, derived from the consensual logic of preference intensity as opposed to the majoritarian logic of the numbers, embodies the communitarian deliberative democratic ideas which mark a sharp contrast to various lines of liberal perspectives. The logic of preference intensity underlying the filibuster rule, it is also argued, may help boost public trust in lawmaking authorities and promote legislative governance especially in the social contexts of fundamental transitions as witnessed in recent years. This article, then, suggests the adequate characters and forms that the filibuster rule must adopt in order to work as a balancing mechanism and produce desirable outcomes in legislative proces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