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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행동변화의 단계적 분석을 통한 의료수가 4자 모형의 구축과 유효성 검증 - 포괄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 비교- (Design and validation of a four-party model of medical care through stepwise analysis of group behavior change -Comparison of Case Payment System and Service Pay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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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7 최종저작일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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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행동변화의 단계적 분석을 통한 의료수가 4자 모형의 구축과 유효성 검증 - 포괄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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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 24권 / 3호 / 27 ~ 47페이지
    · 저자명 : 김민수, 김상영, 김민수

    초록

    포괄수가제는 환자가 어떤 질병의 진료를 위해 입원했는가에 따라 미리 책정된 비용을 지 급하는 방식이다. 한국에서는 1997년 2월부터 이를 도입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진행되었고 현 재 7개 질병에 대한 당연적용과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신포괄수가제 도입이 진행 중이다.
    의료시장은 병원(공급자)과 국민(수요자) 외에도 의료비의 대부분을 대신 부담하는 보험사 와 정책과 규제를 통해 시장구조를 변화시키는 정부가 존재한다. 따라서 의료시장에 대한 연 구는 위의 4 집단의 행동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포괄수가제의 도입에 따른 변화를분석하기위해 의료의질에따른4집단의행동변화를예측하고이를이용하여논리 적 단계를 구축한 뒤, 단계적으로 각 집단들의 행동변화를 통해 최적 점을 찾아냄으로써 4 집 단의 영향이 모두 고려된 이익구조변화를 도출하였다. 또한 대중적 질병인 충수염에 대한 실 증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례 분석을 진행하여 본 모형의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영어초록

    Case payment system is a payment system in which a patient is charged with a fixed fee according to the kind of disease that the patient is hospitalized for. In korea, the case payment system went through since the February of 1997, and now it is applied to seven disease groups. In addition, a new case payment system is ongoing in public hospitals.
    In the healthcare market, there exists the hospitals(supplier) and people(consumers), but also exists insurance companies that cover most of the healthcare expense and the government which transforms the structure of the market by implementing policies and regulations. Therefore, only by considering the behavior of the four parties can the right equilibrium be deducted.
    This paper, to analyze the changes due to introduction of the case payment system, we predict the behavior change of 4 groups according to the quality of medical care, for to construct a logical structure. And then each deducted optimal by gradually altering behaviour of each party, so that the change of benefit structure of insurance company was deducted, considering effects of all four parties. Also, based on the empirical data set of appendicitis, a popular disease, case analysis was conducted to test the validity of the model.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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