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원자력 국제협력 - 로카쇼무라 재처리시설 가동을 중심으로 - (US-Japan Cooperation on Nuclear Energy and Reprocessing)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현대일본학회
· 수록지 정보 : 일본연구논총 / 27호 / 231 ~ 256페이지
· 저자명 : 전진호

초록

2006년 일본의 대규모 상업적 재처리시설인 로카쇼무라 재처리시설이 시험가동을 시작했다. 로카쇼무라에는 재처리시설 외에도 우라늄 농축시설,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매설센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센터가 입지하여 일본의 핵연료 주기시설의 명실상부한 중심기지가 되었다. 로카쇼무라 재처리시설은 프랑스가 설계 및 건설, 가동에 대해 관여하고 있지만,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를 위해서는 미국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시설의 가동에 관련한 미국의 영향력은 절대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재처리시설의 건설 및 가동을 위해 미일이 어떠한 협력관계를 형성해 왔는가 하는 점을 미일 원자력협력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한다. 1980년대에 시작된 미일 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교섭에서 로카쇼무라 재처리시설에 대한 미일교섭이 시작 되었으며, 시험가동이 들어간 지금도 재처리에 관련한 미일협력이 유지되고 있다. 세계적인 재처리의 규제 속에서 일본이 어떻게 미국의 승인을 얻을 수 있었으며, 현재까지 재처리에 관한 어떠한 미일협력이 이루어져 왔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본 논문의 주요한 연구 내용이다. 또한 원자력에 관련한 미일협력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목전에 두고 있는 한국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도 결론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일본이 과거 50년 간 보여 온 미일 원자력협력의 전례는 한미 원자력협력을 위한 주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일본은 자국의 원자력 프로그램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사회와 미국으로부터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과 투명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왔다. 또한 일본에서의 원자력 프로그램의 필연성을 미국 및 국제사회에 홍보하고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원자력 선진국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해 왔다. 과거 일본이 처했던 상황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며, 따라서 일본의 대미 원자력 외교는 우리에게는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을 준비하는 점에서나, 원자력 발전의 자율성을 획득하는 점에서도 좋은 재료가 될 것이다.

영어초록

Japanese new reprocessing plant located in Rokkasho-Mura started it's test operation in 2006. In Rokkasho-Mura, there are Uranium enrichment facility, low-level radioactive waste storage center, high-level radioactive waste manage center, including reprocessing plant. Rokkasho-Mura has been a main center of Japanese nuclear fuel recycling facility. Rokkasho-Mura reprocessing plant was built by technical supports of France. But, for reprocess of nuclear fuel, the permission of US government is indispensible. Because Japan imports most parts of enriched Uranium from US, the influence of US government to Japanese nuclear energy industry is absolutely strong. From these points of view, this article analyses US-Japan nuclear cooperation on Japanese reprocessing.
US-Japan negotiation on Rokkasho-Mura reprocessing plant was started in the process of the revision of US-Japan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 in 1980's. US-Japan reprocessing cooperation has been maintained so far. This paper aims to know how Japan gained an approval of US government under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of the reprocessing, and how US and Japan have been maintained to cooperate until now. Further, in conclusion this article examines what Korea learns from US-Japan nuclear cooperation, because Korea and US is about to revise the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