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상에서의 국내적 제약의 역할: 한미 쇠고기무역협상의 양면게임적 분석 (Role of Domestic Constraints in International Negotiations: A Two-level Game Analysis of the Korea-U.S. Beef Trade Negotia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정치연구 / 12권 / 1호 / 23 ~ 49페이지
· 저자명 : 김관옥

초록

한미 쇠고기 무역협상은 2006년1월부터 2008년 6월까지 2년여의 험난한 과정을 거치며 전개되었고 미국은 협상결과에 있어서 수출재개의 성과는 거두었지만 결국 자국이 원하는 바를 얻는데 실패했고 반대로 한국은 2008년 6월 추가협상에서 자국이 선호하는 바를 상당부분 반영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럼 왜 한미 쇠고기무역협상은 매우 험난하고 치열한 과정을 거치며 전개되었나? 어떤 요인들이 한미 쇠고기무역협상의 험난한 과정과 상대적 약소국 한국이 원하는 바를 반영시키는 협상결과를 규정하였나?
본 연구는 이러한 한미쇠고기 협상의 치열한 과정과 예상 밖의 결과는 국제체제적 요인은 물론 국내적 요인에 의해 중대한 영향을 받음으로 해서 발생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본 연구는 2006년 1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전개된 한미쇠고기 무역협상을 양면게임이론의 분석틀을 통해 연구함으로서 협상과정과 결과의 결정요인과 조건들을 파악하였다.
한미 쇠고기협상 사례연구 결과 본 연구가 주장한 바와 같이 몇 가지 국내적 요인과 국제체제적 요인이 함께 한미쇠고기 협상의 과정과 결과를 규정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미국은 자국의 압도적 힘(넓은 시장을 배경으로 하는 FTA체결 및 비준 조건)과 국제제도 (국제수역사무국)와 같은 국제체제적 요인들을 통해 한국의 윈셋 사이즈를 넓힘으로 해서 4월 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4월 협상결과가 발표되면서 한국 내부에서 광범위한 미국쇠고기 수입반대세력이 형성되고 이들이 중심된 대규모 수입반대 및 재협상 요구 ‘촛불시위’가 연일 계속되면서 한국의 윈셋 사이즈는 급격히 축소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6월 추가협상은 이런 매우 작아진 윈셋 사이즈를 가진 한국과 한국 내부의 반대 세력의 등장과 대규모 시위 등에 의한 반사효과에 의해 윈셋 사이즈가 확대된 미국과의 협상이 되어 결국 윈셋 사이즈가 큰 미국이 양보하는 결과를 보이게 된 것이다. 즉 본 연구가 주장한대로 한미쇠고기협상은 국제체제적 요인은 물론 국내적 요인들에 의해 중요한 영향을 받았고 특히 한국의 "국내 행위체들의 선호, 연합의 분배 상태 및 국민여론"의 요인이 협상의 과정과 결과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였다.

영어초록

The Korea-U.S. beef trade negotiations which had held between January 2006 and June 2008 went through tough and conflictual processes and resulted in more favorable outcomes to South Korea which was weaker than the U.S. What made such processes and outcomes in the Korea-U.S. beef trade negotiations? This paper attempts to define the major factors that determined the processes and outcomes of the negotiations by analyzing Korea-U.S. beef trade negotiations with a two-level game approach which emphasizes both domestic factors like "distribution of preferences and coalition among domestic actors," "public opinion" and "domestic political system" and international factors like "distribution of capabilities among states" and "role of international institution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processes of the Korea-U.S. beef trade negotiations had to be tough and conflictual because both Korea and the U.S. maintained small size of "win-sets." That means both states did not have not many things to yield to each other. Since the both states announced beef trade agreement on April 18, 2008 which eliminated any kinds of barrier to import all kinds of American beef which many Korean people worry about safety, many powerful social actors in Korean society began to build coalitions and opposed the full opening of Korea beef market to import American beef, and there had been overwhelming public opinion that opposed opening beef market. Those Korean domestic factors drastically reduced "win-sets" size of Korea and enlarged American "win-sets" size, and eventually helped Korea achieve favorable outcome over the U.S. which utilized favorable balance of power with Korea and verification of the international institutions (OIE) about American beef safety to fully open Korean beef market. This case study confirms the arguments of the two-level game approach which emphasizes both international and domestic factors in determining the processes and outcomes of the Korea-U.S. beef trade negotiatio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