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에 있어서 쇠고기 이력제의 역할과 법개정의 필요성 (The Introduction of Beef Traceability System and Product Liabili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39호 / 1 ~ 18페이지
· 저자명 : 김종현, 공홍식

초록

만약 쇠고기 등의 1차 농축산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한다면, 과실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일반불법행위책임법하에서는 그 피해에 대한 효율적 구제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 이유는 안전하지 않은 소나 쇠고기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소비자로서는 그것을 유통시킨 축산농가나 공급업자(또는 수입업자)를 상대로 하여 그 손해발생에 대한 과실책임을 추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상황은 무과실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제조물책임법의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미가공의 1차 농축산물을 본법의 적용대상인 제조물의 범위에서 제외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적용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제2조 1호 참조). 따라서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미가공 1차 농축산물에 대해서도 무과실책임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본법이 정하고 있는 제조물의 개념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개정은 생산자표시의 불명확성과 유통과정의 복잡성 때문에 그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다는 1차 농축산물에서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큰 실효를 거두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최근 도입된 쇠고기 이력제는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며, 나아가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개념의 규정을 개정하려는 시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영어초록

Product liability is the area of law in which manufacturers, distributors, suppliers, retailers, and others who make products available to the public are held responsible for the injuries those products cause. Article 2(1) of product liability provides that products mean manufactured or processed movables including other movables or a part of immovable properties. According to this rule, unprocessed primary agricultural products is not included.
However, aspects of the liability without fault relating to consumer protection and the introduction of new traceability system call for the reform of Article 2(1).
The beef traceability system makes consumers feel safe for the occurrence of any problems by taking an immediate action along with informations on the birth, slaughter, processing and sales. Give an identification number to every cattle with an ear tag to keep track of an entire distribution process from its birth to consumer's table at hom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