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형사소송법상 고소제도에 관한 비판적 고찰 : 고소제도의 운영에 있어 법이론과 실무현실의 괴리를 중심으로 (Critical Review on the Criminal Complaint System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 Focusing on the gap between legal theory and practical reality in the operation of the complaint system -)

27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7 최종저작일 2021.01
27P 미리보기
형사소송법상 고소제도에 관한 비판적 고찰 : 고소제도의 운영에 있어 법이론과 실무현실의 괴리를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형사정책 / 32권 / 4호 / 37 ~ 63페이지
    · 저자명 : 황문규, 박봉균

    초록

    이 논문은 형사소송법상 고소제도가 법이론과 실무현실 간 괴리가 있고 그로 인한문제를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의 의미와 한계를 살펴본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고소에 대한 수사기관(검사)의 수리가 규정되어 있고, 판례에서도 고소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해주고 있다. 그러나 법리적으로는 그간형사소송법상 고소가 있으면 모두 입건하여 수사해야 한다는데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큰 이견이 없었다. 그러다보니 실무에서도 고소가 있으면 기계적으로(거의 무조건적으로) 입건하는 이른바 전건입건의 관행이 형성되었다.
    다음으로, 고소제도에 관한 법이론과 실무관행 간 괴리로 인해 형사소송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고소인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점에 대해 살펴본다. 예컨대, 범죄피해자의 112신고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인지사건으로 처리하는경우와 같이, 수사기관의 편의에 따라 고소로 처리될지 여부가 결정되는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고소제도의 운영에 있어 법이론과 실무현실 간 괴리로 인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 즉 고소의 개념 및 적법요건을 법제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critically address the gap between legal theory and practical reality in the criminal complaint system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Law Act and on the basis, suggest policy improvement measures.
    First, this study addresses the meaning and limitations of the right to make a criminal complaint. The Criminal Procedure Law Act stipulates the filing of complaints, also criminal precedents friendly confirm that the legality of the complaint can be substantially reviewed. However, the legal theory agreed, either explicitly or implicitly, that the investigation should begin without exception when a complaint is filed. Thus, the practice of mechanically, sometimes almost unconditionally, initiating investigations upon filing a complaint has been established.
    Secondly, this study addresses the problem that criminal complaints’ rights to be protected by the Criminal Procedure Law are not guaranteed because of the gap between the legal theory and practice of the complaint system. For example, there is a problem in that the filing of a complaint is decided at the discretion of the investigation agency, as seen in the initiation of the investigation on the 112 crime report of a crime victim.
    Finally, A policy plan to overcome the problems caused by the gap between the legal theory and practice of the complaint system, that is, the concept and requirements of the criminal complaint system, is proposed.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1월 20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14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