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와 국제이주: 한국으로 유입되는 이민자가 이민송출국으로의 원조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nd International Migration: An Analysis of the Effects of Immigrants to South Korea on Aid Allocation to Originating Recipient Countri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정치논총 / 56권 / 2호 / 289 ~ 325페이지
· 저자명 : 김은미, 정헌주

초록

본 연구는 국제이주와 원조의 상관관계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기반으로 한국의원조배분에 이주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한국은 자국의 이익과 수원국의 필요에 따라 원조를 배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여국 이익-수원국 필요라는 틀로서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원조패턴 역시 존재한다. 그렇다면, 한국은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크지 않거나 인도주의적 지원이 시급히 필요하지 않은 국가들에 왜 원조를 배분하는가? 본 연구는 원조배분에 국제이주라는 새로운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으로의 결혼이민자, 외국인노동자, 유학생 등이 증가함에 따라 송출국에 대한 원조가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검증 결과, 수원국 출신 이민자의 수가 한국의 원조배분에 모두 유의미한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결혼이민자의 영향력이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 다양한 강건성 검증에서도 유효하여 분석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한국의 원조배분을 결정하는 새로운 요인을 밝혀내었으며, 향후 한국의 원조정책과 이민정책 모두에 함의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what affects South Korea’s aid distribution with a focus on immigrants from recipient countries. While prior works on South Korea’s foreign aid emphasize two primary motives behind aid distribution such as donor interest and recipient need, we can find aid allocation practices that are not sufficiently explained by these. This study, taking into consideration recent work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mmigrants and aid allocation to their originating country, empirically tests impacts of three types of immigrant groups-marriage immigrants, foreign workers, foreign students-on South Korea’s aid allocation. This study finds that the more immigrants from a certain recipient country reside in South Korea, the more South Korean government provides aid to the country. Moreover, each type of immigrant groups is found to affect South Korea’s aid allocation in most cases. Finally, various robustness tests are conducted to examine the effects of immigrants on Korea’s aid allocation, resulting in similar outcome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growing literature on Korea’s aid and migration polic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