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형사소송법 개정안【증거】 -제3장 제2절 증거(제307조에서 제318조3)- (Zur Änderung der Strafprozessordnung【Beweis】 - Kapitel 3 Abschnitt 2 Beweis (§307 bis §318) in der koreanischen StPO -)

43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7 최종저작일 2017.12
43P 미리보기
형사소송법 개정안【증거】 -제3장 제2절 증거(제307조에서 제318조3)-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 9권 / 2호 / 321 ~ 363페이지
    · 저자명 : 하태영

    초록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법문장은 일본 법문장에서 영향을 받았다. 그 특징은 장문이다. 한 조문에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복잡한 법문장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다. 외국어(영어와 독일어)로 바꾸기도 힘들다. 이것이 형사소송법에서 법문장 문제점이다. 짧고 명확한 문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비록 법률이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도, 문체가 결여된 싸구려 모조품 같은 느낌을 주어서는 안 된다.
    향후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이 전면 개정을 하기 어렵다면, 일부 개정 때 개조식 그리고 두괄식(핵심 내용이 문장 전면에 등장하는) 문장으로 법문장을 ‘한 장(章), 한 조문(條文), 한 문장(文章)’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형사소송법 경우 최소한 수사편과 증거편만이라도 빠른 시간 내에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법률을 개정할 때마다 의지를 갖고 쉽게 바꾸어야 한다. 각 장(章)을 매년 단계적으로 손질해야 한다. 자동차 부속품을 교체하는 것과 같다.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을 전면 개정을 해야 한다. 20대(2016∼2020) 국회에 기대를 건다.
    이 논문 작성방법은 현행 조문과 법제처 개정안을 비교하여, 현행 형사소송법 조문을 다듬었다. 그동안 발전한 학설・판례・논문을 참고하여 과감히 수정하였다. 필자가 숙고한 수정안은 파격적일 수 있다. 그러나 2016년 4월 영남형사판례연구회 세미나 발표・2017년 9월 법무대학원 대학원 수업・로스쿨 강의를 통해 여러 차례 검증을 거쳤다.
    형사소송법 조문 문체가 바뀌지 않으면, 법원 형사판례 문체도 바뀌지 않는다. 변호사시험 문체도 바뀔 수가 없다. ‘사망한 문체’가 실무에서 ‘고급법률문장’으로 맹신되는 풍토는 대한민국에서 중단되어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이 논문을 한번 읽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영어초록

    Die koreanische Strafprozessordnung wurde von japanischen Gesetzen beeinflusst, die aus langen, komplizierten Sätzen bestehen. Die Informationen in dem Gesetesztext sind zahlreich und die komplexen Sätze sind schwierig zu verstehen. Eine Übersetzung in andere Sprachen (zum Beispiel, Englisch oder Deutsch) ist ebenfalls schwierig. Die Satzstruktur in der Strafprozessordnung ist ein Problem. Die Strafprozessordnung muss so geändert werden, dass sie eine kurze und eindeutige Erklärung ergibt. Selbst wenn das Gesetz eine Fülle von Inhalten enthält, sollte es nicht den Eindruck einer billigen, stillosen Fälschung erwecken.
    Es ist jedoch unwahrscheinlich, dass die Strafprozessordnung Koreas in Zukunft revidiert wird, deshalb könnte es notwendig sein, den revidierten Text in einigen Änderungen zu überarbeiten. Die sperrigen Sätze und deren Form (der Kerninhalt erscheint vor dem Satz) könnten als ein Kapitel neu formuliert werden. Im Fall der Strafprozessordnung müssen zumindest die Untersuchungs- und Evidenzfelder so bald wie möglich überarbeitet werden.
    Der Gesetzgeber sollte jedes Mal bereit sein Änderungen zu machen, wenn er ein geltendes Gesetz überarbeitet. Jedes Kapitel sollte jährlich überprüft werden,so wie ein Auto gewartet wird. Eigentlilch sollte die Strafprozessordnung vollständig überarbeitet werden. Ich denke, dass dies die Aufgabe der 20. Nationalversammlung (2016∼2020) ist.
    Dieser Artikel vergleicht die vorliegenden Paragraphen der Strafprozessordnung mit dem Änderungsentwurf der Gesetzgebungsbehörde und verfeinert den Text der geltenden Strafprozessordnung. Ich habe den Text drastisch revidiert, indem ich mich auf die entwickelten Theorien, Urteile und Aufsätze bezog. Der Änderungsantrag, über den ich nachgedachte, mag unkonventionell sein, im April 2016 wurde er jedoch auf einem Seminar der 《Yeongnam Criminal Justice Research Society》 bekannt gegeben und im September 2017 mehrfach durch 《die Graduate School of Law School und die Law School》 verifiziert.
    Wenn der Gesetzestext der koreanischen Strafprozessordnung sich nicht ändert, wird auch der Urteilsatzstil des Gerichts sich nicht ändern. Auch der Satzstil der Anwaltsprüfung kann sich nicht ändern. Das Gewohnheit, in dem “schon toter Satzstil” von der Praxis zu “gutem Satzstil” geblendet wird, sollte in Korea gestoppt werden. Ich möchte die Abgeordneten bitten, diesen Aufsatz einmal zu lese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3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5:34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