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각종의 디지털 증거능력 확보를 위한 과학적 증명방법의 형사소송법적인 모색 (The Legal Search in Criminal Procedure of Scientific Verification Method for Securing Various Digital Evidence Admissibility)

12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7 최종저작일 2020.03
12P 미리보기
각종의 디지털 증거능력 확보를 위한 과학적 증명방법의 형사소송법적인 모색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과학수사학회
    · 수록지 정보 : 과학수사학회지 / 14권 / 1호 / 19 ~ 30페이지
    · 저자명 : 최용성, 김연수, 곽대훈

    초록

    2016년 05월 29일,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디지털 증거파일의 작성자를 특정하는 과학적·기술적 진정성립의 증명방법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즉, 이에 따라 과학적·기술적 방법으로도 디지털 증거파일에 대한 작성자 특정의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으므로, 이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의 증명을 해야 하는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고 하겠다. 본고는, 이러한 디지털 전문증거의 진정성립에 대한 과학적·기술적 증명방법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따라 분석의 대상을, (1)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시스템에 관한 정보§⒜·⒝, (2) 대상파일 자체에 관한 정보§⒟·⒠, (3) 대상파일과 동일한 기기에 저장되어 있는 주변파일에 관한 정보§⒞, (4) 네트워크 접속 및 이용에 관한 정보§⒜∼⒠로 구분하였고, 또한 유형화된 각각의 분석대상에서 추출할 수 있는 정보를 검토한 뒤, 그 관련정보 중 각종 디지털 증거파일의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의 객관적 기준 및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였다.

    영어초록

    On May 29, 2016 criminal procedure act was amended which made verification method of establishing scientific·technical authenticity that specifies a person who makes out digital evidence file very important. As it becomes possible to verify establishment of authenticity of a person who makes out digital evidence file with scientific·technical methods, it becomes very important that what methods should be used and how much verification should be made to recognize the establishment of authenticity. This study classified the targets of analysis according to importance and need of scientific·technical verification methods for establishment of authenticity of digital hearsay evidence into (1) information on system in which files are saved §⒜·⒝, (2) information on target file itself §⒟·⒠, (3) information on peripheral files which are saved in the same device with target file §⒞, and (4) information on network access and use §⒜∼⒠ and examined information that can be extracted from each analysis target and searched for objective standard and reasonable methods that can specify a person who makes out digital evidence file among informatio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과학수사학회지”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7월 23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7:10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