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업로드 2주 이내인 자료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범죄예방을 위한 디엔에이 감식 - 독일 형사소송법 제81조g와의 비교연구 - (DNA-Analyse für die Verhütung von Straftaten - ein vergleichende Studie zu § 81g Deutsche Strafprozessordnung -)

29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7 최종저작일 2020.06
29P 미리보기
범죄예방을 위한 디엔에이 감식 - 독일 형사소송법 제81조g와의 비교연구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 12권 / 1호 / 143 ~ 171페이지
    · 저자명 : 허황

    초록

    본 논문은 범죄예방을 위한 디엔에이감식 등을 그 연구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처분은 장래의 범죄예방을 그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독일 형사소송법 제81조g와 마찬가지로 장차 예견되는 형사절차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의 디엔에이감식은 보안처분이 아니라 수사처분이다. 그런데 현재의 형사절차를 위한 디엔에이감식과 비교하면 장래의 형사절차대비를 위한 디엔에이감식은 보다 엄격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데, 현행 디엔에이법은 이미 이러한 조건들은 어느정도 갖추었다고 보인다. 여기에 더 추가할 것은 해당 처분을 위한 성립요건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은 11개의 범죄유형 목록 이외에도 구체적인 사안에서의 실제 재범위험성 요건이다. 디엔에이감식치료 채취를 발부하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재범의 위험성을 근거지우는 사실들은 상세히 적시해야 한다.
    독일법과 마찬가지로 한국법상 범죄예방을 위한 디엔에이감식을 범죄수사의 한 유형으로 보고, 위험성 판단 요건을 추가한다면 디엔에이감식의 대상을 굳이 구속피의자로 제한해야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인다. 단순피의자에 대해서도 문제된 처분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DNA 분석기법을 범죄수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한다는 요청에 부합한다.
    장래 형사절차대비를 위한 디엔에이감식에 대한 기타 요건 및 절차 그리고 감식시료 폐기와 신원확인정보 저장·사용·삭제와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평가하면 한국의 디엔에이법이 독일법보다 더 엄격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다른 한편 범죄수사에 있어 유전자 검사의 활용도를 높이는데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보인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남용가능성은 최대한 억제하면서도 범죄수사를 위한 활용가능성은 가능한 높이기 위한 방안마련을 위해 한국의 입법자에게 독일법에 대한 검토를 진지하게 제안하다.

    영어초록

    Die Untersuchung macht die DNA-Analyse für die Verhütung von Straftaten zum Gegenstand. Solch eine Maßnahme bezweckt nicht direckt die Verhütung von Straftaten, sondern dient wie § 81g DStPO der Identitätsfeststellung in künfigen Strafverfahren, die eine Vorsorge für künftige Strafverfahren darstellt. Darum ist die Maßnahme nicht Sanktion wie Maßregel der Besserung und sicherung, sondern Handlung für die Strafverfolgung. Im Vergleich zur DNA-Analyse im anhängigen Strafverfahren stelllt die DNA-Analyse für das zukünftige Strafverfahren strenge Anforderungen an ihre Voraussetzungen und Verfahren, die das koreanische DNA-Gesetz schätzungsweise einigermaßen erfüllen kann. Neben des 11 Arten von Straftaten enthaltenden Straftatenkatalogs muss das Merkmal der negativen Prognose kommen. Der anordnende Richter soll hiernach die negative Prognose mit konkreten Anhaltspünken begründen.
    Kann man in Korea wie in Deutschland die DNA-Analyse für das zukünftige Strafverfahren als Strafverfolgungsakt ansehen und das Merkmal der negativen Prognose hinzufügen, muss man nicht die Maßnahme auf den verhafteten Beschuldigten beschränken. Sie kann sich auch auf den Beschuldigten beziehen, dessen Stelle mit dem Anfangsverdacht begründet werden kann. Dies entspricht der Forderung, die DNA-Analyse in kriminellen Ermittlungen aktiv zu verwenden.
    In Hinblick auf sonstige Voraussetzungen und Verfahren sowie Vernichtung der Körperzelle und Speicherung, Verwendung bzw. Löschung des DNA-Identifizierungsmusters beurteilt sich das koreanische DNA-Gesetz bei Gessamtwürdigung als strenger als das deutsche Gesetz. Dies stellt sich als Hindernis dazu die DNA-Analyse für die Strafverfolgung funktionstüchtig zu machen. Daher stellt es der Beitrag vor, dass der koreanische Gesetzgeber das deutsche Gesetz über die DNA-Analyse in Betracht zieht, damit man die Möglichkeit des Missbrauchs von DNA-Informationen unterdrücken und die DNA-Technik für die Strafverfolgung fördern kan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6월 08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6:38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