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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개정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와 관련하여 - (On the Exclusionary Rule of the Illegally Collected evidence - In Relation to Revision Criminal Procedure Code §3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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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7 최종저작일 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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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개정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와 관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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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9호 / 311 ~ 330페이지
    · 저자명 : 류지영

    초록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그동안 학설과 판례로서 널리 인정되어 왔으나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는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여 법적근거를 지닌 일반원칙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명문규정에도 불구하고 표제어와 법내용이 상이하여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가지게 되었다. 적법절차원리는 우리 헌법상에 명문으로 규정된 헌법상의 원칙이고 모든 국가권력이 기속을 받는 헌법상의 일반원리이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형사소송에서 적법절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미국법에서 유래한다. 이에 필자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의 경우와 비교검토하였다. 신설된 형사소송법상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명문규정의 문제점은 표제어와 내용이 불일치하여 실제 해석상에서 위법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범위를 기준에 따라 달리 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신설된 조항이 의미를 가지려면 엄격한 해석을 통하여 적법절차에 위반하면 증거능력을 부인해야 실질적 기능을 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법적안정성을 기할 필요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비진술증거에 대한 배제법칙의 선언도 필요하며 법적용기관의 노력도 수반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studies the Exclusionary Rule of Illegally Collected Evidence in Criminal Procedure Code, especially in Relation to Revision Criminal Procedure Code §308-2. The Exclusionary Rule of Illegally Collected Evidence is the part of Criminal Procedure Code that it does not admit as Evidence ability of the Illegally Collected Evidence. The Illegally Collected Evidence is constituent in ways of human rights infringement.
    The administrative problem of permissibility of Evidence ability is based on two ideas: how to achive harmony in mutual contradiction between the free conviction doctrine and the substance true discovery doctrine, or ask of the movement of the enemy safeguarding fundamental human rights.
    The problem of harmony doesn't solve the conflict between voluntary search and the idea of safeguarding human rights in Criminal Justice. This important problem is widely discussed. Fragmentary and Superficial approachment is not problem solution of systematic, more synthesis and inclusive studies.
    As a result, It considered in the Exclusionary Rule of Illegally Collected Evidence in Criminal Procedure Code in Korea, especially in Relation to Revision Criminal Procedure Code §308-2. It approach how to develop the Exclusionary Rule of Illegally Collected Evidence. In Criminal Procedure Code, about evidence ability or recognize of Illegally Collected Evidence, ask of true discovery doctrine and from this point of safeguarding human rights, what point of harmony to constitutional ideas in asking the movements of the Due Proces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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