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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형사소송법 최근 개정의 형사정책적 시사 - 수사절차를 중심으로 - (Kriminalpolitische Auswirkungen der jüngsten Revisionen der deutschen Strafprozessordnung -konzentriert auf den Ermittlungsproz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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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7 최종저작일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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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형사소송법 최근 개정의 형사정책적 시사 - 수사절차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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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형사정책 / 29권 / 3호 / 247 ~ 275페이지
    · 저자명 : 김성룡

    초록

    2017년 8월 17일 독일연방 대통령, 수상, 사법ㆍ법무 및 소비자보호부장관, 내무부장관, 그리고 환경ㆍ자연보호ㆍ건설 및 원자력안전부장관은 이른바「형사절차를 보다 더 효율적이고 실무에 적합하도록 구성하기 위한 법률(Gesetz zur effektiveren und praxistauglicheren Ausgestaltung des Strafverfahrens)」에 최종 서명하였고, 동 법률은 8월 23일 연방법률공보에 공포되었다.
    이 법률은 연방법무부에서 정부안으로 제출한 두 개의 법률안 중 「형법, 소년법원법 그리고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위한 법률안」(Entwurf eines Gesetzes zur Änderung des Strafgesetzbuchs, des Jugendgerichtsgesetzes und der Strafprozessordnung)을 「형사절차를 보다 더 효율적이고 실무에 적합하도록 구성하기 위한 법률」에 흡수하는 식으로 통합하여 완성된 법률이다.
    아래에서는 위 개정 법률 내용 중 특히 수사절차 관련 내용(DNA 신원조회,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법원의 국선변호인 선임, 참고인의 사법경찰관의 소환에 대한 출석ㆍ진술의무, 검사의 혈액압수명령권, 온라인수색과 소스감청처분, 피의자신문의 영상녹화 등)을 제6특위인 ‘법과 소비자보호특위’의 검토보고서와 정부 제출 법률안을 대상으로 발췌하여 살펴보고(Ⅱ), 국내의 관련 실무와 이론적 논의에 대한 형사정책적 시사는 무엇인지 찾아보고자 하였다.

    영어초록

    Am 17. August 2017 hat der Bundestag das Gesetz zur effektiveren und praxistauglicheren Ausgestaltung des Strafverfahrens beschossen. Dieses Gesetz enthält zahlreiche Regelungen zur Effektivierung und Steigerung der Praxistauglichkeit des Strafverfahrens.
    Um die Erfassung des sog. DNA-Beinahetreffers bei der DNA-Reihenuntersuchung zu ermöglichen, werden entsprechende Anpassungen des §§ 81e und 81h der StPO erfolgt. Die Pflicht der Zeugen, bei der Polizei zu erscheinen und zur Sache auszusagen, wird eingeführt. Auch durch dieses Änderungsgesetz erfährt die geltende Strafprozessordnung eine neue Vorschrift für die notwendige Verteidigung. Im Strafverfahrensrecht wird für bestimmte Straßenverkehrsdelikte eine Ausnahme von der vorrangigen richterlichen Anordnungskompetenz für die Entnahme von Blutproben geschaffen und die Anordnungskomptenz auf Staatsanwaltschaft und Polizei als ihre Ermittlungspersonen übertragen. Der Erprobung zeitgemä́ßiger Instrumente zur Ermittlung des wahren Sachverhalts soll die Regelung zur verpflichtenden audiovisuellen Aufzeichnung von Beschuldigetenvernehmungen im Ermittlungsverfahren dienen. Die Rechtsgrundlagen für die Online-Durchsuchung und die Quellen-Telekommunikationsüberwachung werden geschaffen.
    In dieser Arbeit werden die Inhalte des Änderungsgesetzes, insbesondere des Ermittlungsverfahrens zusammenfassend geschildert, und das herausgefunden, was die kriminalpolitischen Implikationen im Bezug auf koreanische Praxis und theoretische Diskussion sin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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