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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성립의 진정」에 관한 연혁적 고찰과 그 함의 (A Historical Study on the authenticity of formation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its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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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7 최종저작일 2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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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성립의 진정」에 관한 연혁적 고찰과 그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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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비교형사법연구 / 20권 / 1호 / 119 ~ 145페이지
    · 저자명 : 이진수

    초록

    본 논문은 형사소송법상 「성립의 진정」이라는 문구가 어디에서 유래한 것인지를 규명하려고 한 글이다. 성립의 진정은 민사소송법에서 온 개념으로, 문서가 원진술자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일본에서는 조서의 작성방식 하자와 증거서류, 증거능력 등의 문제를 성립의 진정과 서로 연계시켜서 파악하였다. 우리 입법자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성립의 진정을 증거능력 요건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직접심리주의의 예외로 서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도, 성립의 진정을 통하여 이를 보완하려고 하였다. 성립의 진정을 원진술자의 공판정 진술로만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서면에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면, 요지의 고지라는 간이화된 증거조사 방식에 의해 소송의 신속을 도모할 수 있다. 한편 원진술자의 성립인정 진술은 조서의 낭독을 대체하는 것이므로, 진정성립을 조서의 증거능력 요건으로 유지한다면 그 증명수단을 원진술자의 진술과 관련되지 않은 범위까지 확장하여 나가서는 안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문답식 조서보다는 진술서의 활용이 필요하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증거서류의 조사방식인 낭독에 맞도록 새로운 증거능력 요건이 규정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seeks to determine the origin of the concept of “authenticity of formation” as used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According to provisions on the authenticity of formation, which originates from the Civil Procedure Act, a document shall be admissible as evidence if it has been prepared as intended by the person making the original statement. In the past, Japanese authorities reviewed the authenticity of formation based on defects in protocol preparation, and problems related to documentary evidence and admissible evidence. Taking this into account, our lawmakers have prescribed the authenticity of formation as a condition for evidence to be admissible.
    Following the abolition of preliminary hearings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it has become necessary for investigation authorities to prove the authenticity of protocols. While the use of protocols as evidence is an exception to the principle of immediacy, the requirement of statements to be provided by the person making the original statement for the authenticity of formation serves as a supplementary measure. The simplified examination of evidence, involving the announcement of the gist of the statement, speeds up the litigation process. Since the reading of a protocol is replaced by a statement made by the person making the original statement, the means of determining protocol admissibility must not be expanded to include areas irrelevant to the statement if the authenticity of formation is maintained as a condition of admissibility.
    From this perspective, it is necessary to utilize written statements rather than Q&A-type protocols. A more fundamental approach is to establish new conditions of admissibility to reflect the reading of documents admitted as evidenc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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