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 대상 의료과오소송의 청구 이유에 관한 연구 (A Research on claims of medical malpractice litigation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의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의료법학회지 / 19권 / 1호 / 85 ~ 110페이지
· 저자명 : 이경석, 손명세

초록

해가 달라질수록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있고 이와 비례하여 의료과오소송도 증가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의료과오소송을 연구하였다. 연구 대상은 2000년에서 2006년 사이의 의료과오소송 79건이었다. 연구 분석 방법으로 소송자료를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방법과 청구 이유를 분석하는 두 가지 방식을 동시에 취하였다.
분석대상이 된 79개 소송사건을 정리한 결과, 의료사고의 결과로 발생한 사망이 53.2%, 장애가 45.6%이었다. 신생아나 영아기는 심혈관수술, 유아기에는 감염성질환과 호흡기 질환, 청소년기에는 종양성 질환이 소송의 주된 질환이었다. 79건의 소송 중 38건에서 원고승 및 원고일부승의 판결이 내려졌고 배상비용은 평균 135,131,473원(±124,637,256원)이었다. 피고패소의 원인은 주의 의무 위반이 94.9%로 설명의무 위반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많았다.
소아는 직접적인 문진이 어렵고 신체검사 시 협조가 거의 되지 않기에 오진의 가능성이 높다. 침습적인 검사나 처치도 작은 체형과 환자의 비협조 때문에 합병증이 잘 발생하고 보호자의 비협조로 시행하기가 어렵다. 경과관찰도 성인보다 철저히 해야 하고 약물의 선정과 적정용량을 결정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문진내용과 증상에 따른 적절한 조치들은 의료사고를 최소화시킨다.
많은 보호자들은 환자의 질병이 심각해지면 안정을 잃어 의사의 설명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보호자들이 안정을 되찾고 치료에 동의할 수 있도록 분명한 어조로,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되도록 서명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논문의 궁극적인 목적은 소아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이다. 소송의 청구 이유를 분석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의료사고와 의료과오소송도 같이 감소하게 되며 소아청소년의 손상도 줄어들어 그들의 삶이 보다 윤택해질 것이다.

영어초록

The frequency of medical malpractice litigation has increased accordingly as the occurrence of medical disputes increased. This paper has investigated medical malpractice claims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For this study, 79 medical malpractice cases from 2000 to 2006 have been analyzed. A type of disease differed by age. The defendant lost the cases mostly because of violation of ‘Duty of Care (94.9%)’.
Because it is very difficult to take the history and get cooperation for physical examination from young children, a possibility of misdiagnosis is much higher than adults. And parents are usually reluctant to have their child get the invasive test or procedure. Despite these difficulties, medical accidents can be significantly prevented if appropriate practices are followed based on the history taking and symptoms.
The ultimate goal of the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related medical malpractice claims is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ir lives. If we make continued efforts to prevent medical disputes through an analysis on controversial issues, we will be able to reduce medical accidents and medical malpractice claims. Then, children and adolescents could live a better and healthier life after all.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