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한국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소고 (Some Thoughts on the Exclusionary Rule in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15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7 최종저작일 2012.12
15P 미리보기
한국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소고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37권 / 91 ~ 105페이지
    · 저자명 : 노명선

    초록

    한국의 형사소송법은 2007년 개정 시 그 동안 판례상 인정해 오던 위법수집증거배제 원칙을 명문의 규정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동 규정은 문언상 너무 간단하고, 추상적이어서 그 해석을 두고 법원과 검찰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먼저, 위법수집증거배제에 있어서 “위법”의 판단기준에 대한 언급이 없고, 그 대상 또한 진술증거이건 비진술증거이건 구분이 없이 사후적인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비로소 증거능력이 결정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어서 실무상 혼동을 야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 법원은 주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의 위법행위만이 아니라 사인의 위법수집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그 위법수집의 결과를 이해관계가 있다면 제3자도 자신의 이익으로도 원용할 수 있다고 하여 그 적용범위를 넓히고 있다.
    셋째, 위법수집의 효과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당해 증거는 물론 그 파생증거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을 배제하면서 예외적인 경우에만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미국의 오염원의 단절이나 희석이론, 선의의 항변 등 예외적인 법리를 인용하고 있다.
    끝으로 특히 최근 전자적 증거의 수집과 관련해서는 압수방법은 물론 사후 분석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제9항소법원의 입장보다 더 엄한 잣대를 대고 사법통제를 강화해 가고 있다따라서 한국에서는 위법수집증거 배제기준, 그 효과, 예외 등에 대한 논의와 입법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영어초록

    In 2007,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was amended. The exclusionary rule, which has existed only as case law, now consists a formal statutory provision. However this statute is not detail enough, and is too abstract. Therefore the courts and the prosecutors' office are showing different interpretations on one same statute.
    There are many reasons why this statute is confusing in practice. Firstly, it defines no standard on what is illegal and legal; it determines admissibility solely by the discretion of the court, not properly recognizing the difference between testimonial evidences and physical evidences.
    Secondly, our courts have broadly applied exclusionary rule for illegal search of non-government, private party, and expanded its applicability by holding that exclusionary rule can be argued by any interested third party.
    Regarding the illegally obtained evidences, it is a principle that those evidences are inadmissible, as well as their fruits. However, in certain exceptional circumstances that courts acknowledge, such as where the good faith exception, the attenuated connection doctrine, or the independent source doctrine, etc. can be applied, they can become admissible.
    Finally, regarding electronically stored evidences, courts are taking stringent approach to put the entire process under judicial control, from method of seizure to ex post analysis, which is more strict than 9th Circuit Court of Appeals in the United States.
    Therefore, Korea now needs more active discussion about the application of exclusionary rule, its effect, and exceptions. Also it should be noted that immediate legislative efforts are required more than ever.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학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23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8:16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