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자백에 대한 법칙과 사법적 통제 (The rules and the judicial control in respect of confession in criminal procedur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6권 / 4호 / 273 ~ 299페이지
· 저자명 : 손병현

초록

직접증거의 일종으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자기의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재를 긍정하는 진술이 형사소송법상 자백이다. 자백은 그동안 세계적으로 ‘증거의 여왕’으로 인정되어 용이하게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수단의 역할을 해온 게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증거능력 있는 자백을 획득하기 위해 헌법 제12조 제7항과 형사소송법 제309조의 ‘자백배제법칙’과 제308조의2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을 엄격히 하여 진술의 임의성을 확보하는 증거법칙을 채택한다. 이러한 증거능력 있는 자백을 가지고 실체적 진실로서의 범죄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논리칙과 경험칙에 부합하는 법관의 자유로운 증명력판단에 의한다는 “자유심증주의”에 입각하여 합리적으로 사실인정을 하여야하는데 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자유심증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증거로서의 자백에 대한 비중을 다른 진술증거와 동일하게 두어야 한다. 또한 증거능력을 취득한 임의성 있는 자백으로 법관이 유죄의 심증을 얻은 경우라 할지라도 유죄로 인정하려면 헌법 제12조 제7항 후단과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자백의 보강법칙’기준을 통과해야한다. 이처럼 신뢰성 있는 증거로 인정받기위해 여러 법적기준을 통과해야하는 이유는 그만큼 사실상 자백이 있는 그대로의 진술로 믿기 어려운 여러 사정이 있을 수 있기에 매우 신중한 사법상의 통제가 따라야하는 것이다.
따라서 형사사건의 제3자인 참고인의 진술 또는 증인의 증언과 당사자인 피의자ㆍ피고인의 자백이 진술로서의 무게를 서로 달리 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자백이 늘 진실에 부합하는 것도 아니다. 본래 자백이란 어떻게든지 형사처벌을 회피하고자하는 인간본성에 역행하는 것이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정신적 평온이나 균형을 잃은 상태에서 무기력이나 자포자기심정에서 진술하거나 여타의 증거가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객관적으로 확실하여 범죄사실을 부정하려드는 것 자체가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경우 또는 형벌 등 제재부과 시 그나마 경감하여 받으려는 동기나 계산에서 비롯될 수 있다. 경찰과 검찰의 실적위주 수사나 과다한 업무량에서 비롯된 법원의 형식적 조서재판의 오명으로부터 이들이 실질적으로 벗어나기 위해서도 자백에 대한 법적평가는 더욱 많이 달라져야 할 것이다. 자백이 다른 진술이나 증언에 비해 특별한 증명력을 지니고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이나 기대는 금물이며 사건해결을 위한 반론의 여지없는 결정적 중대 실마리라고 조급하게 판단해서도 안 될 것이다.
자백편중의 수사기관의 폐단을 없애려면 수사 당시의 불법행위를 억제하여 그야말로 자발적 임의성을 갖춘 증거능력 있는 자백만을 확보하고, ‘사건해결의 조속한 지름길’이라는 특별취급이 아닌 다른 많은 증거들과 마찬가지의 동일한 비중으로 자백의 증명력을 판단해야한다. 자백에 대해서는 이성적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이 충분히 가미된 이른바 자의가 아닌 합리성을 갖춘 자유심증주의에 입각하여 법관은 자백증거를 평가해야하며 유‧무죄 판단을 위해서는 자백보강법칙에 의거하여 자백 이외의 다른 독립증거를 보강해야한다. 또한 신속한 재판을 위해 헌법 제12조 제7항 후단에 서술된 “정식재판”으로 한정된 현재의 자백보강법칙의 적용범위를 원칙적으로 확대하여 즉결심판사건이나 소년보호사건과 같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자백만이 아니라 독립된 직접증거나 정황증거로 자백을 보강하여 유죄인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야 어떤 범죄든지 피의자 또는 피고인 자백의 진실성이 확실히 담보되어 보다 신중하게 범죄구성요건해당사실의 인정을 이룰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자백관련법칙과 판례를 통한 사법적 통제로 자백에 관한 자유심증주의의 합리적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확충하는 것이 오판확률을 줄이고 형사절차상 거의 당연시되다시피 하는 남상소를 억제하며 더 나아가 확정판결에 대한 사실오인으로 인한 사후비상구제절차인 재심심판청구를 줄여 종국적으로 소송경제에도 이바지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영어초록

In the law of criminal evidence, a confession is a statement by a suspect in crime which is adverse to that person. We can also define a confession in more narrow terms, such as “a statement admitting or acknowledging all facts necessary for conviction of a crime,” which would be distinct from a mere admission of certain facts. Among collective representations, confession remains “the queen of evidence”. Derived from the legal rules of evidence under the inquisitorial system established in Europe in the thirteenth century, confession inserts rationality in the truth-finding process and serves as substitute for the previous system of proof. On one hand, confessions obtained under torture have often been considered to be not objective enough, since the use of such means may lead to the suspect in confessing anything. However, when the confession reveals secrets only known to the perpetrator, the confession is reliable. On the other hand, even without torture, various cases of avered false confessions demonstrate that one man's confession is not a sufficient proof. False memory or privileges granted under plea bargaining might lead to such false confessions. Confession evidence can be considered the best piece of evidence of guilt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However, false confessions do occur, therefore there must be some flaws in the interrogation process.
Nowadays, confession as evidence is complex and relative. The law recognizes and protects the right to not self-incriminate when facing charges. As such, it recognizes the right to remain silent, not to tell the truth and even to lie. Dominated by the principle of freedom of proof, criminal procedure limits the value of confession, considered a piece of evidence among others, not only in recognizing the right not to self-incriminate but in establishing that a court is never bound by a confession. Except where the law otherwise provides, offences may be proved by any mode of evidence and the judge decides according to his innermost conviction. The judge may only base his decision on evidence which was submitted in the course of the hearing and adversarially discussed before him. Evidence gathering must observe strict rules requiring the presence of a lawyer. Legal consequences may even arise from it, bearing on sentencing in some proceedings. The legal status of the repentants is its most successful outcome when confession takes the form of a judicial revelation. Confessions, as any other type of evidence, are left to the free appreciation of the judges. Confession still remains considered as bulwark against miscarriages of justi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