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구조 논의의 실천적 함의 (Practical implication of dispute about structure of criminal procedur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강원법학 / 51권 / 579 ~ 608페이지
· 저자명 : 변종필

초록

이 글은 최근의 국정농단 사건을 통해 드러난 피의자․피고인 방어권 보장의 현저한 불균형 문제에서 비롯된 필자의 의문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문은 논의 가능한 여러 논제들 중 형사소송구조로 지향되어 있다. 요컨대, 이 글의 인식관심은 형사소송구조에 관한 인식 혹은 논의가 실천적 측면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행사, 이로써 재판의 공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영향을 고려할 때 그에 관한 논의의 방향성이 어떻게 정립되어야 하는가이다. 이 글에서는 다소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필자는 이 글에서 형사소송구조 논의의 성격을 연속체에 비유하여 설명하면서, 기본적으로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의 역할을 고려하여 양자 간에 균형과 조화를 꾀하는 방식을 기본착상으로 제시하였다. 다만, 현재 소송구조 논의의 실천적 의의와 관련해서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제반 현실을 감안하여 (절차의 민주화 요청에 부응해야 함과 동시에) 무기대등원칙과 공정한 재판의 구현을 위한 일환으로 특히 직권주의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글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먼저, 형사소송구조에 관한 기존의 논의현황과 그 문제점을 대략적으로 짚어보고 필자의 기본착상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제정 형사소송법의 구상, 소송목적과의 연계성 검토, 사회 및 사법현실의 진단 등을 통해 형사소송구조 논의의 방향과 현 상황에서 그 실천적 의의를 규정하였다. 그런 다음, 결론으로 논의의 내용을 요약․제시하였다.

영어초록

Firstly, this paper treats the matter, what effects existing dispute about structure of criminal procedure has practically in guaranteeing defence of the accused and accomplishing fair trial. In the second place, its cognitive interest lies in the problem, what direction such a discussion faces away under those effects. As the results of discussion regarding these issues, this paper suggests two following ideas. First, I think basically that we need the idea to seek harmony between ex officio principle and adversary system, considering the role of each part. Second, regarding the practical implication of dispute about structure of criminal procedure, it's my opinion that it is necessary to relatively raise gravity of ex officio principle along with democratizing various procedures to actually realize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arms and fair trial in the criminal procedure, considering today's (especially economic and social) situation of our socie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