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의 이념에 대한 소고 (A Study of Ideology of Criminal Procedur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9권 / 3호 / 119 ~ 140페이지
· 저자명 : 이종갑

초록

형사소송의 이념에 대한 논의는 실체진실주의와 적정절차원칙으로 고착되어 오랜 시간 지속되어 왔다. 근대 이후의 형사소송은 과도한 실체진실주의에 대한 반성으로 적정절차원칙이 보다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어느 시점 이후로 신속한 재판의 원칙 역시 이념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피해자 보호주의를 형사소송의 이념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견해들도 등장하였다.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헌법상 규정 및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최근 이념을 논의할 때 자주 언급되며 현재 우리 다수설은 실체진실주의와 적정절차원칙과 더불어 병렬적 관계로 이해하기도 한다. 하지만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그 중요성을 떠나 형사소송의 이념으로 보기에는 근거가 미약하며 적정절차원칙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며, 무죄추정의 원칙 역시 적정절차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독립된 이념으로 보기에는 난점이 있다.
그리고 과거 실체진실주의는 무리한 수사 등과 연결되어 적지 않은 인권침해를 양산하였다. 이에 대해 원천적으로 성립 불가능한 개념이라는 비판이 있으며 실체진실은 형사소송을 통해 밝혀질 수 없다는 비판까지 제기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은 형사소송 자체의 형해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실체진실에 대한 비판과 개선에 대한 노력이 현재의 형사소송법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실체진실에 대하여는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며 과거 과도한 실체진실주의가 문제였다면 최근에는 적정절차원칙에도 어느 정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양 개념의 조화는 형사소송의 불변의 이념이며 어느 한쪽도 포기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영어초록

The discussion of ideology on the Criminal Procedure is set in long time, substantive truth and a proper procedure of the law. Criminal Procedure on modern significant is a matter of consequence a general idea that a proper procedure of the law, appear a diversity opinions that speedy trial and presumption of innocence and victim protection principle.
Such as judgment on constitutional regulation and a foreign legislation is discussion of ideology on recently to frequently reference, the present our a majority opinion is regard paratactic relationship of substantive truth and a proper procedure of the law.
But speedy trial is despite the very important principle, insignificant logical basis of ideology on the Criminal Procedure, not appropriate of comprehension in ideology.
Substantive truth is aspect of justice as well as truth deduced from a viewpoint of being bound to the purpose, mass-produce human rights abuse for connections investigation of an impractical, but that's don't give up, it may be fairly said that criticism and effort of improvement is the root of new the Criminal Procedure's development. and in spite of many criticism, one cannot emphasize too much substantive truth, be as before ideology on the Criminal Procedur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