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형사소송법상 수색과 압수 (Search and Seizure in North Korean Criminal Procedur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아법학 / 70호 / 155 ~ 188페이지
· 저자명 : 김재봉

초록

남북한의 통합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한 민족의 과제이지만 그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지금 우리로서는 남북통합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그에 대한 충실한 대비를 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특히 형사법의 통합은 형사처벌이라는 매우 민감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형사법통합의 준비작업은 북한형사법에 대한 충분한 숙지를 전제조건으로 한다. 북한 형사소송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북한 형사소송법은 수사(제133조 이하)와 예심(제147조 이하)을 구분하고, 예심절차에서 수사의 핵심인 범인의 신병확보와 증거수집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 수색과 압수는 대부분 예심절차에서 이루어지며, 북한 형사소송법도 수색과 압수에 대한 자세한 규율은 예심절차에서 하고 있다. 북한 형사소송법은 수색․압수의 요건으로 범죄혐의와 범죄관련성을 요구한다. 수색․압수를 위해서는 검사의 승인이 필요하고, 신분증명서와 수색․압수결정서를 제시, 수색․압수대상의 제출요구, 수색․압수품목록과 수색․압수조서의 작성 등이 절차적 요건으로 요구된다. 또한 수색이나 압수는 주간수색․압수를 원칙으로 하고 야간실행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수색이나 압수에 있어서는 입회인을 세우고, 외국 대표부의 건물이나 외교관의 주거에 대한 수색이나 압수시에는 외교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 북한 형사소송법은 예심원이 주도하는 수색과 압수에 대한 통제장치로서 검사의 승인만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장주의를 충실히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북한 형사소송법상 수색과 압수의 내용을 살펴보고 한국 형사소송법과 비교를 시도하였다. 북한 형사소송법에 대한 철저한 연구는 남북 형사법 통합에 꼭 필요한 작업이지만, 현재로서는 북한 형사소송법 연구에 필요한 자료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다. 형사절차의 실제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최신 문헌을 바탕으로 한 연구가 계속 이어져야 한다.

영어초록

South and North Korea should achieve a reunification in the near future, that is the aspirations of Korean people. For this purpose, we should prepare for it in many fields, such as politics, economy, culture etc.. Above all, research for the laws of North Korea should not be underplayed. As a way of it, this paper tries to research the provisions and theories of search and seizure in the North Korean criminal procedure.
In the first place, this paper takes a view of relation of preliminary procedure and search or seizure in North Korean criminal procedure. Secondly, the requirements of search and seizure are examined. And then, procedure of search and seizure are investigated. Additionally, factors in search and seizure are researched, that are to be observed. Moreover, provisions and theories of search and seizure in North Korean criminal procedure are reviewed from a historical perpective. And a comparative study on search and seizure is made, that compares provisions and theories of North Korea and South Korea and other socialist states, e.g., USSR(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China(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lthough it seems that a sufficient study on the North Korean criminal procedure is essential for preparation of reunification, there are not currently enough material for research on it, therefore it can not be said, this paper has achieved a complete research result. A Research baded on sufficient informations and latest materials should be continu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