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의 법사상 (The Legal Philosophy of Wu-Am(尤庵) Song Si-ryeol(宋時烈))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35권 / 1호 / 393 ~ 430페이지
· 저자명 : 손경찬

초록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은 조선 후기 정치가·유학자·학자로서 매우 큰영향을 남긴 인물이다. 이 연구는 우암의 법사상에 관한 연구이다. 우암은 정명론(正名論)과 의리론(義理論)에 입각한 정치사상을 개진하였으며, ‘명절(名節)’과 ‘예의(禮義)’를 중시한 성리학자였다. 우암은 실정의 법규그 이상의 ‘무엇’으로 의(義)·리(理)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사실의 영역인 ‘기(氣)’와 규범의 영역인 ‘리(理)’는 서로 구분되어 분리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런 점에서 우암에게 ‘법’이라는 것은 의(義)·리(理)를 수호하고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이자 수단이었다. 그런 점에서 우암의법사상은 실정 법규의 총합 그 이상의 무엇을 법이라고 인정하는 서양의‘자연법사상’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현실 정치인으로서 우암은 법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였다.
우암은 노비의 신분제도를 개선하려 하였고, 양반도 세금을 내게 하는 법제를 주장하였고, 세금을 10%만 거두자는 대동법(大同法)에도 찬성하였다. 그리고 우암은 예송(禮訟)논쟁에서 법전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주자가례(朱子家禮)를 적용하자고 주장하였는데, 이 점에서도 자연법주의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현실 정치인으로서 우암은 명분과 의리를 중시하는 원칙주의자이기도 하였지만, ‘시의(時宜)’에 적절한 제도 개선책을 찾아 시행하자는 ‘변통(變通)’을 주장한 정치인이기도 하였다.

영어초록

Wu-Am(尤庵) Song Si-ryeol (宋時烈) was a remarkable individual in late Joseon Dynasty as a politician, Confucian scholar, and academic who exerted significant influence. This study focuses on Wu-Am’s legal philosophy.
Wu-Am developed a political ideology based on the principles of Rectification of Names(正名論) and Righteousness(義理論),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Integrity(名節)’ and ‘Propriety(禮義)’. He emphasized the significance of righteousness(義) and principle(理) ‘beyond’ the actual laws and regulations, arguing that qi(氣), representing the realm of facts, and li(理), representing the realm norms, are inherently interconnected. Therefore, to Wu-Am, ‘law’ served as a crucial tool and means to uphold and embody righteousness(義) and principle(理). In this aspect, Wu-Am's legal philosophy shares similarities with Western ‘natural law theory’, which recognizes law is solely more than the sum total of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
As a practical politician, Wu-Am made numerous efforts to revise the legal system. He sought to improve the status system of slaves, advocated for laws to compel the yangban (noble class) to pay taxes, and supported the Great Unity Law(大同法), which aimed to reduce taxes to 10%. Furthermore, Wu-Am argued for the application of Zhu family ritual(朱子家禮) in cases lacking statutory provisions during the Ye-Song(禮訟) debate, indicating another resemblance to natural legalism. As a pragmatic politician, Wu-Am upheld principles of legitimacy and righteousness but also advocated for ‘flexibility(變通)’ in finding and implementing institutional improvements that were appropriate for the ‘right times(時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