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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청구절차 개선을 위한 법적 과제 (Legal Issues for Improving the Claims Procedure for Private Health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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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7 최종저작일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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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청구절차 개선을 위한 법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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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과 기업 연구 / 13권 / 2호 / 127 ~ 150페이지
    · 저자명 : 전한덕

    초록

    실손의료보험 간소화를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전향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런데 의료정보 전송을 대행할 전문중계기관 선정, 민감한 의료정보에 대한보호와 관리 문제 등과 관련하여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전문중계기관을 어디로 지정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개발원, 보험협회 등 다양한후보 기관이 거론되고 있고, 심지어 중계기관은 전혀 필요 없다는 의견도 있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인 중계기관 선정은 국민들의 편의성증진과 이익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미 공적인영역에서 유사한 업무를 오랫동안 수행해 온 기관이고, 관련 전산시스템도 이미 구축되어 있다. 무엇보다 요양기관의 과잉 의료행위에 대하여 실질적인 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중계기관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 간소화 서비스가 도입되면 민감한 의료정보에 대해서 각별한 관리가 요구된다. 중계기관이 수집한 의료정보는 보험회사에 전송 후 바로 폐기되어야 하고, 보험회사에서도 제공받은 의료정보를 목적에 활용한 이후에는 특별한 사유 없는 한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보유출이나오남용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도록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

    영어초록

    An amendment to the Insurance Business Act, which simplifies private health insurance, is being discussed proactively in the National Assembly. However, there are many challenges to be solved in the future, such as the selection of a specialized agency to transmit medical information and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sensitive medical information. There are various candidates such as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Korea Insurance Development Institute, and Insurance Association in relation to where to appoint a specialized intermediary agency to transmit medical information, and there is an opinion that there is no need for the agency at all. It is desirable to decide on the selection of a intermediary agency, which is a tool for simplifying claims for medical insurance claims and realizing them, in consideration of the convenience and benefits of the people.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is an institution that has already performed similar tasks in the public domain for a long time, and the related system has already been established, so it is most suitable as a professional intermediary agency because it can control the excessive medical activities of medical institutions. When the simplified private health insurance service is introduced, special care is required for sensitive medical information. Medical information collected by the intermediary agency should be sent to the insurance company and then discarded. After the medical information provided by the insurance company is used for the purpose, it is desirable to discard it unless there is a special reason. Sanctions should be tightened to severely punish information leakage or misus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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