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과 교토의정서: 교토의정서의 비준과 이행 과정속에서 보여준 유럽연합의 역할과 위상변화 중심으로 (European Union and the Kyoto Protocol: centered on the EU's role and its reinforcement of International actorness through ratific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Kyoto Protocol)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유럽학회
· 수록지 정보 : 유럽연구 / 26권 / 3호 / 217 ~ 244페이지
· 저자명 : 박선희

초록

환경정책은 유럽연합의 가장 최근정책중의 하나면서 가장 중요한 정책중의 하나다. EU는 일본과 캐나다 뿐 아니라 러시아가 교토의정서를 비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교토의정서의 발효를 이끌어냈다. 이처럼 교토의정서의 비준뿐 아니라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EU의 역할은 환경정책의 리더로서의 역량을 보여주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항은 EU가 독보적인 역할을 담당한 시점이 미국이 교토의정서를 거부한 시점과 일치된다는 것이다. 즉 미국의 교토의정서 거부는 오히려 유럽연합으로 하여금 환경정책에 심혈을 기울이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이는 EU로 하여금 미국의 경성세력(hard power)과 대비되는 연성세력(soft power)을 부각시킴으로써 국제적인 행위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다.
하지만 EU는 여전히 단일한 국제행위자로써 기능하기에는 부족한 점을 안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단일한 초국가적 행위자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여전히 개별국가들 간의 협력에 의하여 행동하는 경향 때문이다. 본고는 이와 같은 점들을 감안하면서 유럽연합이 교토의정서의 비준과 이행과정에서 보여준 중심적인 역할을 고찰하는 한편, EU가 선언한 것과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과의 간극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정책을 통해서 EU는 외교무대에서 연성세력을 강화할 수 있었으며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행위자로서의 기능을 실험할 수 있는 실험장으로 사용하였음을 중점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영어초록

While marking one of the latest policy of the EU, environmental policy consists one of the most important pillar of the EU. As an international advocate of the Kyoto Protocol, EU played a crucial role to convince the two reluctant country(Japan and Canada) to ratify the Kyoto Protocol. Such prominent role was highlighted by Russian's ratification which played a key role in de facto ratification of the Kyoto Protocol.
In 2001, few months after the announcement of US refusal to ratify the Kyoto Protocol making Kyoto protocol highly challenging, EU made known its plan of establishing the world's first regional Carbon emissions trading system. The entering into force of the EU's emissions trading system in 2005 even before the first commitment period(2008-2012) of the Kyoto Protocol illustrates the significant role played by the EU in terms of climate change policy.
This paper explores the flagship role assumed by the EU in terms of ratific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Kyoto Protocol. We argue that the absence of US leadership has provided the EU with an unique opportunity to assume an ardent leadership role in climate-change matter. This is applied to the analysis of how the EU has reinforce the image of Soft power through its climate policy. The final part of the article will proceed to explore how the EU has legitimize its international actornes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