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항변절단 후의 어음소지인의 지위 -엄폐물의 원칙 및 인적항변 속인성설을 중심으로- (Legal Status of the Holder of the Bill after the Cutting off of Defense -Focused on the shelter rule and the individual feature of personal defens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0권 / 1호 / 65 ~ 88페이지
· 저자명 : 서정항

초록

선의자 후의 악의의 어음소지인도 항변절단의 효과를 받는가에 관한 문제는 어음 유통성의 강화에 관한 문제이다. 이는 어음채무자의 지위를 특히 열악하게 하지 않으면서 어음실행에 관한 문제를 현재의 소지인과 어음채무자 사이에서 간단하게 해결한다는 실질적 이익을 포함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어음항변론적 견지에서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어음법 제17조가 가지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악의의 항변요건으로 요구되고 있는 ‘해의’에 대한 기능분석이 필요하다. 해의는 어음유통성을 위한 유통법에서는 외관법리의 요건으로서 기능하는 바 이는 악의 또는 중과실을 의미하는 것이며, 일반재산법상의 형평법에서는 이익형량의 기준으로서 작용하고 보다 현실적으로는 민법 신의칙 내지 권리남용금지원칙의 기준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의미도 ‘해의’라고 해야 한다. 이러한 형평법상의 원칙인 민법상의 신의칙은 어음소지인의 권리행사에도 적용되는 최고･최후의 원칙이므로 어음 유통법상의 항변절단도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

영어초록

Can the holder of a bill asserts to bill debtors the cutting off of defenses made up by good faith purchasers of the bill? This problem is related in a reinforce of the negotiability of a bill. And also this contains real utilities that it can, just between the present holder and the bill debtor, solve the enforcement problem of bills without making the legal status of bill debtors worse than before the time of delivery to the present holder. It needs to approach in systemic and unifying ways based on the bill defense theory.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Section 17 in the bill act, it needs to analyze the function of 'knowing to the detriment of the debtor' asked for as the condition of bill defenses. 'Detriment' roles as a condition of acceptances for Rechtscheintheories in the aspect of negotiable instrument law and means just knowing to the defense fact. But in aspect of the equity law on the general assets, it works as a standard of balancing interests in a private law, as a condition of the principle of trust and good faith and the principle of abuse of right in the civil law, and means knowing to harm or loss of the debtor. Because the principle of trust and good faith as a rule in the equity law is a supreme doctrine applied to enforcement of bills right, it should control the effect of the cutting off in negotiable instrument law.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