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점령통치와 분단과정 속에서의 남한의 국가건설:서독의 국가건설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정치논총 / 45권 / 4호 / 77 ~ 96페이지
· 저자명 : 오향미

초록

이 글은 점령통치와 분단과정이 남한의 국가건설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한국은 군주정에서 공화정으로의 자발적인 체제 전환을 경험하지 못한 채 일본제국주에 의해 군주주권을 박탈당했다. 1945년 식민통치로부터 해방된 한국은 대외적으로 자주적인 독립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오랜 숙원을 국민국가 형태로 충족시키고자 했다. 한국인들은 군주정하에서 신민으로 살아왔고 일제 식민통치기간에는 피식민자로서 정치의 주체가 되지 못했었다. 때문에 식민통치로부터의 해방에 의해 곧 국민이될 수 있 는 것 은 아 니 었 다 . ‘시민’이란 봉건 위계질서 속에서의 개인과 달리 평등하고자율적인 개인을 말하며, ‘국민’이란 모든 정치권력의 원천으로서 주권자라는 자각과권한을 가진 개인을 말한다. 즉 국민국가건설은 국가의 최고 통치권에 의해 안전과 질서가 유지되고 정의와 자유가 실현될 수 있다는 국가의식과 그 최고 통치권의 원천이주권자인 개개인이라는 국민의식을 기반으로 한다. 그런데 이런 과제는 미군과 소련군의 분할점령 통치라는 과제 속에서 왜곡되었다. 미군정은 국가건설을 일차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립으로 이해하여 보통 선거권의 전면적인 실시에 의해 신생국가의 대표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한편 분단과정은 국가건설에서 국가의식의 결핍과 민족의식의 과잉이 드러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자주적인 독립국가의 건설이 곧바로 민족 전체의 국가건설이라고 이해되었기 때문에 분단과정은 국가건설 자체를 마비 시키고 왜곡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영토와 주민과 국가가 일치해온 역사를 살아온 한국인에게 영토의 일부분에 주민의 일부분을 국민으로 하는 국가건설은 그 자체가 불완전한 것이었다. 1945년 무조건 항복으로 주권을 상실한 독일 역시 점령통치와 분단과 정이라는 조건을 배경으로 동부 독일과 서부 독일에 각각의 부분국가를 건설해야 했다.독일은 크게 세 가지 점에서 한국과 다른 국가건설의 출발점에 서있었다. 우선 민족과 영토, 국가가 일치하지 않고 다양한 국가 경계선을 가졌던 역사적 경험에 의해 분단을좀 더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둘째로 서독은 독일제국(1871)의 입헌군주정과 바이마르 공화국의 민주주의 경험을 통해 국가건설과 민주주의 체제 수립이 다른 차원의 과제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세 번째로 서독은 패전국으로서 점령통치와 형식적 주권 제한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지만 때마침 시작된 냉전에 의해 서유럽으로의 통합이 급진전 되면서 대외적 주권 훼손도 통합과정의 일반적 주권이양과 연계하여 최소화 할 수 있는기회를 획득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