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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관계 변화 속에 나타난 자율성과 책임성 연구 (Balancing Autonomy and Accountability between the State and Civic Governance)

29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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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7 최종저작일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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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관계 변화 속에 나타난 자율성과 책임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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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문화정책논총 / 34권 / 1호 / 99 ~ 127페이지
    · 저자명 : 박민권, 장웅조

    초록

    예술단체와 예술가에 대한 정부 지원에 있어, 정치적 개입을 배제하기 위한 자율성 확보와 공적자금 사용에 따른 책임성 담보 사이의 “적절한 균형”은 여전한 난제이다. 본 논문은 문화예술진흥원이 출범한 1973년 이후 현재까지 이러한 바람직한 균형이 어떻게 규정되어 왔는지, 문화부와 예술위원회 간의 제도적 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문헌연구를 통해 자율성과 책임성의 개념, 그리고 이 두 개념의 관계성을 살펴본다. 이어 Chartrand & McCaughey(1989)의 모델에 근거하여, 한국의 문화예술지원 체계와 역사속에서 기술자(engineer)와 설계자(architect)로부터 후원자(patron), 나아가 촉진자(facilitator)까지 변화하는 국가의 역할을 논한 후, 다양한 정책자료와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변화하는 국가의 역할을 반영하는 문체부와 예술위원회의 운영실태를 파악한다. 이를 토대로 예술위 자율성 확보를 위해 위원구성 권한을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선출위원회에 부여하고, 책임성 제고를 위해 예술위와 문체부 간 긴밀한 정책협의 제도를 마련함과 동시에 그 성과평가의 시스템 구축에 있어, 문예진흥기금사업의 본질적인 가치와 존재의미를 확인하는 내용적 평가 과정을 적극적으로 포함시킬 것을 제언한다.

    영어초록

    With regard to state support for arts organizations and artists, it is an ongoing challenge to find the “proper balance” between securing autonomy to eliminate political intervention and establishing accountability to use public funds. This paper analyzes how the desirable balance has been defined since 1973, when the Korean Culture and Arts Foundation was established, and looks at the changes in the institutional relationship between the Ministry of Culture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Arts Council Korea. We conducted a literature review to examine the concepts of autonomy and accountability and their relationship. Subsequently, on the basis of Chartrand & McCaughey's (1989) model, we analyzed the role of the state, as an "architect," "engineer," "patron," and "facilitator," in the history of the Korean government’s support for arts and culture. We reviewed various policy documents and interviewed stakeholders including government officials to understand the operational status between the Ministry and the council, which reflected the changing role of the state. Based on this, we recommend that committee member selection be done by a group of arts experts to secure the autonomy of the arts council. We recommend establishing an institutional evaluation system that also pursues the intrinsic value of arts and cultur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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