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wo Track 모델 속 숙의 민주주의 시스템 비교 분석: 독일, 영국 및 한국 사례 (Comparative Study on Deliberative systems in Two Track Model: Germany, UK and South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가정책연구 / 32권 / 3호 / 177 ~ 203페이지
· 저자명 : 장혜영

초록

본 연구는 숙의 민주주의 체계의 실제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숙의 민주주의 체계가 대의 민주주의 체계 속에서 기능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하버마스의 투 태릭(Two Track) 모델을 중심으로 3가지 숙의 민주주의 체계 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독일, 영국 및 한국의 사례는 의회 내 포섭된 시스템으로서의 운영(독일 e-청원 사례), 정부 주도의 조사 및 컨설팅 과정에서 배심원으로의 참여(영국 시민배심원제), 정부 정책에 대한 찬반 논의의 숙의(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등을 통하여 숙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주어진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독일 사례가 대의제 민주주의를 대체하는 기제로 작용한 것이 아닌 대표성을 담보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내 포섭된 프레임으로 수용된 방식이라면, 영국의 시민배심원제는 정부의 자문기관 역할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반면, 공론화위원회의 경우 여전히 국회를 배제한 정부와 시민사회 간 제한적 연계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숙의 과정의 결과물이 공식 영역에서 채택되는 과정 또한 3가지 사례가 모두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현존하는 숙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동일 선상에서 이해하기보다 다층적이며 유연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공식적 공적 영역과 제도적 정치 시스템 내의 숙의 과정은 독립적이지만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연결하는 적절하고 효율적인 소통이 제더화되었을 때 숙의 민주주의 시스템의 순기능이 높아진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recent deliberative democratic institutions in two-track model by J. Habermas. Habermas's two-track model is based on the two different contexts within the deliberation of two different tracks; informal public sphere and institutionalized political system. The public sphere amplifies the context of discovery while the political system emphasizes the context of justification. Thus, the deliberative process and contents in the informal public sphere and institutionalized political system can occur independently but organically. The discussion on the deliberative democracy system was conducted as a system in the parliament (Germany case), participation in the jury with a strong government facilitator (the UK Citizen Juries), the pros and cons consultation toward the government’s agenda(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While German case is considered as a frame within the democratic system of representative democracy, the UK citizen juries function as a consultation institute for the government. However,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represents the limited connec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civil society. The research suggests that deliberation in the informal public sphere and deliberation in the formal political system can be different in content and process of deliberation with efficient transit, linking to each other for the enhancement of deliberative democrac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