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속 음악에 대한 싱크 라이선스와 저작권의 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Sync Licenses and Copyrights in Music Used in Visual Medi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지식재산연구 / 19권 / 3호 / 89 ~ 110페이지
· 저자명 : 김현숙

초록

영상물 제공 플랫폼이 TV와 영화관을 넘어 확장하고 있다.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전 세계 영상물을 시청할 수 있다. 동영상 서비스가 시간, 장소, 국경에 제한받지 않게 되면서 영상물 시장과 음악 저작권 분야에서는 영상에 삽입된 음악의 이용허락 범위와 관련하여 싱크 라이선스라는 묵은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각국의 관행으로 여겨지던 계약 이슈가 국가 간 범위를 넘어서며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싱크 라이선스의 저작권법상 성격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개념을 정의하고 어떠한 지분권을 기반으로 하는지 살펴보아야 하며,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측면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여야 하는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지 확인해야 한다. 권리자인 음악 산업계와 이용자인 영상 산업계 모두를 적절하게 보호하는 것은 저작권이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다. 싱크 라이선스가 직면한문제를 확인하고 학계와 산업계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 해결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싱크 라이선스의 정의를 확인하고 산업계의 대응 이슈를 분야별로 살펴본다. 권리의 성격에 대한 학계와 산업계의논의가 필요하며, 권리관계의 복잡성을 개선하여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가 영상 산업과 음악 산업의 상생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싱크 라이선스는 국내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K-컬쳐, K-콘텐츠 수출을 고려하면 영상제작자와 음악권리자 모두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다. 새로운 기술이 발전하거나 환경이 변화하면, 저작권의 목적과 균형이 충족되는지를 지속해서 검토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Visual media platforms are expanding, and providing global access to content with just an internet connection. As video services become unrestricted by time, location, and borders, the issue of sync licenses for music used in videos has re-emerged in the video and music copyright markets.
Contract issues, once considered a matter of local practice, now extend across national boundaries.
This study examines the nature of sync licenses under copyright law. It aims to define the concept, identify the ownership rights involved, interpret how economic and moral rights apply, and determine who can exercise these rights. Moreover, ensuring appropriate protection for both music industry rights holders and visual media users is a key challenge in copyright law. Hence, this study also identifies the problems faced in sync licenses, explores how academia and industry can respond, and examines industry-specific issues. This investigation is valuable as Sync licenses are not just domestic issues. As new technologies develop and the environment changes, continuously reviewing and reflecting on whether the objectives and balance of copyright law are being achieved is essential.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