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에 관한 일 고찰 (A Review on the Sound Sexual Customs and Sexual Morality)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37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6 최종저작일 2021.02
37P 미리보기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에 관한 일 고찰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32권 / 1호 / 365 ~ 401페이지
    · 저자명 : 안준홍

    초록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은 성(性)에 관한 법과 제도의 정당성을 논할 때 흔히 등장하는 관념이다. 하지만 그것에 대하여는 고정된 실체가 없 다, 판단기준이 분명하지 않다, 불합리한 감정에 기초한다는 등 많은 비 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 연구는 그것이 지시할 수 있는 대상들과 그에 따 라 가질 수 있는 의의들 중 일부를 하트-데블린 논쟁의 한 당사자인 데블 린(P. Devlin)의 생각과 그의 생각을 보완하거나 수정한 이론들을 검토해 서 고찰한다.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도덕을 법으로 강제할 수 있다”는 데블 린의 주장은 영국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사법부의 공통된 신념을 이 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과 사회도덕이 수렴할 것이 요청되기 때문이 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사회도덕의 변화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어렵고, 어떤 사회도덕이 나쁠 가능성이 있고, 대중의 불합리한 감정에 기초해서 억압적이고 소수자를 부당하게 차별할 위험이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데블린의 이론을 공동체주의적으로 재해석하면, 어떤 사회의 관행도덕 은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같이 헌신해서 사회적 통합을 이루고 공통의 정 체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므로 법으로 유지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구성은 “사회도덕이 무너지면 사회가 해체된다”고 하는 그의 주장을 더 설득력 있게 하지만, 나쁜 사회도덕이 있을 가능성과 대중의 감정이 불합리할 위험은 여전히 해소하지 못 한다.
    존 킥스(J. Kekes)는 데블린의 사회해체 테제와 “불관용, 분노, 혐오 없 이는 어떤 사회도 존속할 수 없다”는 주장을 수용해서 도덕의 법적 강제 가 정당한 범위와 도덕적으로 정당한 혐오에 관하여 독자적인 이론을 보 였다. 그는 문명사회에 보편적이고 필수적인 도덕규칙들은 법으로 강제 하는 것이 정당하고, 그런 규칙들을 위반하는 행위 중 일부에 대한 깊은 혐오는 합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고찰을 기초로 해서, “해악 없이는 범죄 없다”고 하는 자유주의 형법이론의 구호가 타당하지 않은 행위들이 있으며, 어떤 사회의 확고한 도덕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형법규범의 변경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영어초록

    “Sound sexual customs and sexual morality” is a notion frequently invoked in discussions about the legitimacy of laws and institutions related to sex. However, there have been many criticisms about it, including the ones that it has no fixed substance, that the criteria for judgment are uncertain, that it is based on irrational emotions and so on. This study looks at some of the objects it may indicate and the implications it may have by examining the ideas of P. Devlin, a party to the Hart-Devlin debate, and theories that supplement or modify his ideas.
    Devlin’s assertion that “social morality can be enforced by law in order to maintain the society” seems to form a common belief of the judiciary not only in England but also in other countries. This is because law and social morality are required to converge. However, this idea has been criticized that it makes it difficult to actively accept the possibility of changes in social morality, that some social morality may be morally wrong, and that there is a risk of oppression and unfair discrimination against minorities based on unreasonable feelings of the public.
    Reinterpreting Devlin’s theory in a communitarian way, it can be said that the customary morality of a society is worth protection by law as it enables members of that society to commit themselves together to achieve social integration and secure a common identity. This interpretation makes his argument that “if social morality collapses, the society disintegrates” more convincing, but still does not resolve the issues of the possibility of bad social morality and the risk of unreasonable public feelings.
    J. Kekes, accepting Devlin’s thesis of social disintegration and the claim that “No society can do without intolerance, indignation, and disgust”, proposed his own theory of the enforcement of morality. He argued that the moral rules that are universal and essential to a civilized society should be enforced by law, and that the deep disgust of some of the acts that violate those rules is rational and morally just.
    Based on these considerations, this study concludes by suggesting that there are some harmless wrongdoings which can be legitimately prohibited by criminal law, and that we should be cautious in changing the criminal law which constitutes a firm moral identity of a society.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16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6:35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