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체제 속에서의 경제정책과 향후 전망 (A study on the Economic Policy and Future Prospect in the Kim Jong-un’s Regim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 수록지 정보 : 평화학연구 / 17권 / 5호 / 139 ~ 163페이지
· 저자명 : 고재종

초록

정은 체제는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너무 빠르게 진행되어 체제 유지 및 안정화 능력에 많은 논란이 제기되었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4월 제4차 당대표자회의 및 최고인민회의 제12기 5차 회의를 기점으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안착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렇게 정권을 획득한 김정은은 다음의 두 가지 노선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계승」과 관련해서는 김일성･김정일의 유훈을 받들어 당의 강화 발전과 사회주의 위업을 완성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혁신」과 관련해서는 「선핵후경」을 통한 경제 강국을 건설하고자 했으며, 이를 위하여 「북한식(우리식) 경제 관리 방법」의 시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부분은 기존의 경제 정책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김정은 등장을 전후한 경제정책의 모습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김정은이 경제적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취하는 경제적 조치로 북한식 경제 관리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의 경제 정책 과제의 검토를 통해서 향후 북한 경제 정책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그 결과 김정은은 경제 정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등 경제 정책을 확립하고 이에 필요한 여러 가지의 제도를 도입하고 실천하고자 하였음은 명백하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적 조치를 통한 변화가 아직까지는 피상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전혀 의미 없는 일은 아니라고 본다. 왜냐하면 일단 자본주의적 요소가 북한에 도입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며, 향후 과거의 제도로 다시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영어초록

Many people have discussed the fact that Kim jong-un have not the qualification for political power acquirement because of fast progress of political power acquirement under the circumstance which is not ready for. But It has been said that he acquired the most of his power when it is hold the last 4th the convention of a party and the fifth meeting of its 12th Supreme People’s Assembly meeting in the North Korea.
After he acquired the political power, he commands the next two points. At first, related to the “succession”, as the successor of the instructions of the departed of the Kim Il-sung and Kim Jong-il, he will reinforce and develop the status of a party and accomplish a great feat of the Socialism. Secondly, related to the “Innovation”, he will construct the major economic power on the assumption of improving living standards and, at the same time, pursuing nuclear weapons. for the achievement of this aims, he will implement the economic management method of north korea style.
Therefore, in this article, I will inspect the Kim jong-un’s emergence and economic policy at that time. Secondly, I will inquire on the economic management method of north korea style for solving on the economic problems and lastly, prospect the future economic policy through the review of the task of north korea.
As the result, the following facts that he will strive for solving problems on the economic policy and introduce the necessary system related on solving that problems. However, the economic policy of north korea is superficial.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