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기 헌법재판소 한병채 재판관의 판결성향 분석 (An Analysis on the Judicial Inclination of Justice Byung-Chae Han in the First Korean Constitutional Cour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아법학 / 58호 / 41 ~ 84페이지
· 저자명 : 임지봉

초록

한 나라에 있어 헌법재판의 최종심인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그 재판부를 구성하는 재판관들의 판결성향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런 이유로 헌법재판소 재판부 전체의 판결 성향을 분석하기 위해 우선 그 재판부를 구성하는 재판관들 개개인의 판결 성향을 분석하는 연구가 꼭 필요하다. 그 이유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저마다 다양한 세계관, 가치관, 사회관, 국가관을 가지고 판결에 임하기 때문이다. 개개 재판관들의 판결 성향이 모여 그 재판부를 구성하는 재판부의 성향을 나타내는 것이기에 재판관들의 성향을 분석하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결성향 분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헌법재판소 제1기 한병채 재판관은 재판관으로 일하면서 어떠한 판결성향을 보였으며, 그러한 판결성향은 어떤 요인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한병채 재판관은 헌법재판관이 되기 이전에 4선의 국회의원을 지낼 정도로 정가에서 잔뼈가 굵은 정치인이었다. 이런 정치인 출신 한병채가 헌법재판관이라는 최고사법기관의 재판관이 되었을 때, 재판관으로서는 어떤 판결성향을 보여주었는가 하는 것은 자못 흥미로운 주제이다. 이를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먼저 한병채 재판관의 판결성향을 정성적으로 분석하는 분석의 틀을 제시하고, 그가 헌법재판관이 되기 전에 어떠한 이력을 가졌었는지를 살펴보며, 한병채 재판관이 관여했던 주요 결정 중에서 그의 판결성향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되는 결정들에 대한 정성분석을 실시하고, 그와 동시에 그가 재임 기간에 참여했던 전체 결정에 대판 통계분석을 통해서 그의 판결성향을 살펴보는 정량분석을 함께 시도해 보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 Supreme Court in a country, are deeply influenced by the judicial inclinations of the Justices. For this reason, it is fairly necessary in order to analyze the judicial inclination of the Court that we analyze the judicial inclination of each Justices who compose the Court.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the judicial inclination of Justice Byung-Chae Han who worked in the first term of Korean Constitutional Court and exploring where his judicial inclination derived from. Justice Han had been a well-renowned Congressman before he was appointed as a Justice of Korean Constitutional Court by the Korean Congress. It is interesting to explore his judicial inclination when he became a Justice who had a background as a politician. To achieve this aim, this study will present four major analysis frames including ‘judicial activism v. judicial passivism’ and ‘judicial progressivism v. judicial conservatism.’ Then, it will examine the life paths of Justice Han including his educational background and political and judicial career. After that, this study will qualitatively analyze his major opinions as a Justice in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and, finally, will quantitatively analyze his whole opinions during his Justiceship based on the statistic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