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헌법재판소 김문희 재판관의 판결성향 분석 (An Analysis on the Judicial Inclination of Justice Moon-Hee Kim in the Second Korean Constitutional Cour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미국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미국헌법연구 / 24권 / 1호 / 291 ~ 326페이지
· 저자명 : 임지봉

초록

본 연구는 우리 헌법재판의 외연을 크게 확장시킨 제2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중에서 제1기 헌법재판관에 이어 제2기 헌법재판관으로 연임을 해서 12년간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는 최장수 기록을 세운 김문희 재판관의 판결성향을 분석함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는다. 제1기에 이어 제2기까지 연임한 김문희 재판관이 어떤 판결성향을 보였는가를 규명하는 것은, 우리의 사법사나 정치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제2기 헌법재판소의 판결성향을 분석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김문희 재판관의 판결성향을 분석함에 있어 미국 법원학의 연구방법인 ‘태도모델’을 주된 방법론으로 사용한다. 즉, 김문희 재판관의 과거 경력이나 행적이 그의 제2기 헌법재판소 판결들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판결성향 분석의 초점을 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미국 법원학의 연구방법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김문희 재판관의 판결성향 분석을 위해 사용한 분석틀을 미리 제시한다. 다음으로 김문희 재판관의 주요 경력과 행적을 제2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자세히 살펴본다. 또한 김문희 재판관이 제2기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관여했던 주요 사건들 중, 김문희 재판관의 판결성향이 잘 드러나는 대표 판결들을 정치, 경제, 사회ㆍ문화 분야의 판결과 권한쟁의심판 판결로 나누어 정성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해본다. 끝으로 김문희 재판관이 제2기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관여했던 모든 전원재판부 사건들을 대상으로 통계분석을 통한 정량분석도 시도해본다.

영어초록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in the Second-term is esteemed that it enlarged the extension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Adjudication. This paper aims at analyzing the judicial inclination of Justice Moon-Hee Kim in the Court. In the analysis, the attitudinal model which was developed in the area of the Court Study in the United States will be used.
To achieve the aim of study, this paper will overview the methodologies and the models of the Court Study in the United States at first, and then present the criterion of the analysis including ‘judicial activism v. judicial passivism’ and ‘judicial progressivism v. judicial conservatism.’ It will also examine the careers and the life paths of Justice Kim such as his educational background. Then, this paper will qualitatively analyze four major cases by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in its second term to reveal the judicial inclination of Justice Kim. Finally, it will also quantitatively analyze Justice Kim’s whole opinions during his Justiceship in the second Korean Constitutional Court based on the statistic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