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소비자피해구제제도의 현황과 입법적 고찰 (A Legislative Study on the Status of Redress System of Consumer Collective Damag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6권 / 3호 / 163 ~ 192페이지
· 저자명 : 송민수

초록

집단적 소비자피해는 특성상 개별소송의 회피와 소송비용으로 인하여 기존 사법제도와 소비자피해구제법제의 적용으로는 재산적 손해의 회복에 한계가 있다. 물론 민사소송법상 선정당사자제도,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단체소송와 집단분쟁조정제도 등이 존재하지만, 그 제도적 한계로 인하여 집단소비자피해의 효율적 구제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현재 집단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한 소송제도의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제도 도입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 일본과 프랑스의 경우에 집단적 소비자피해의 효율적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이는 소비자단체를 통한 집단적피해구제라는 점에서 특색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일본과 프랑스의 특별법은 소송절차를사업자의 위법행위를 확인하는 소송과 이를 기초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2원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는 우리나라의 집단적 소비자피해구제제도를 개선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부여한다. 국내에서도 집단적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한 방안으로서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당사자 적격의 요건 정비 등 제도 개선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현실에 적합하고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집단적 소비자피해구제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Currently, collective consumer claims could be resolved with a large number of individual claims as a joint action or an appointed party action. But, There are limitations which impede consumers from obtaining effective redress. The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on the Consumer Framework Act has a fundamental limitation because of being a mediation. Consumer Organization cannot file an action with a court to redress damages of consumers. Therefore, a litigation system that can effectively remedy is needed. The bill for the purpose of collective consumer redress the damage efficiently has been proposed to the National Assembly. The Collective Consumer Redress Act of Japan and France was enacted in 2013 and 2014 to relieve consumers group damages efficiently. This Act consists of a two-step procedure(certification of common obligations and simple confirmation). The procedure of verification of common obligations is a procedure that certificates debts of business to consumers.
The procedure of simple confirmation is a procedure that confirms an individual consumer bond. These procedures are progressed by a special consumer organization.
The consumer collective redress act of Japan and France is granted meaningful implications to us. Therefore, Korean class act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in consideration of the consumer organization action of Japanese and Fran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