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기 헌법재판소 김문희 재판관의 판결성향 분석 (An Analysis on the Judicial Inclination of Justice Moon-Hee Kim in the First Korean Constitutional Cour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29권 / 375 ~ 402페이지
· 저자명 : 임지봉

초록

우리나라에서 1988년 9월 15일에 제1기 헌법재판소가 출범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 까지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이 우리의 헌정사와 국민 기본권 보장의 역사에 큰 전환점들을 만들어 왔다. 특히 이 땅에서 헌법재판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연 제1기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재판의 역사에 단단한 초석을 놓은 재판기관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 영향력은 오늘 날까지도 헌법 판결 등을 통해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9명의 헌법재판관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이상, 헌법재판소 결정들은 이 9명의 헌법재판관들에 의해 최종적으로 성안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 판결들의 성향은 9명 헌법재판관들의 판결성향이 어우러져서 만들어진 합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제1기 헌법재판소 판결의 판결성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9명의 제1기 헌법재판관 개개인의 판결성향을 분석하는 일이 급선무다. 그 작업의 일환으로 본 연구에서는 제1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김문희 재판관의 판결성향을 분석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 우선 김문희 재판관의 판결성향을 분석하는 분석의 틀을 제시하고, 김문희 재판관이 제1기 헌법재판관이 되기 이전에 어떤 인생의 행로를 걸어왔는지를 살펴보며, 김문희 재판관이 집필에 참여했던 결정들 중에서 그의 판결성향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주요 결정들에 대해 정성분석을 시도하고, 끝으로 김문희 재판관이 제1기 헌법재판관으로 재임했던 재임기간 중에 그가 관여했던 전체 결정들에 대한 통계분석을 통해 그의 판결성향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도 아울러 시도해볼 것이다.

영어초록

As far as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is composed of nine Justices, the decisions of the Court are made by the nine Justices. Hence, we can say that the judicial inclination of the Court is the joint work mingled with the judicial inclinations of the nine Justices. For this reason, examining the judicial inclinations of the nine Justices is a rush assignment to explore the judicial inclination of the Court. As a part of the study, this paper aims at analyzing the judicial inclination of Justice Moon-Hee Kim in the First Korean Constitutional Court.
To achieve the aim, this paper will present the frames of the analyses in analyzing the judicial inclination of Justice Moon-Hee Kim at first, and examine what kind of life paths he had passed before he became a Justice of Korean Constitutional Court. In addition, this paper will also qualitatively analyze his opinions in major Constitutional Court cases while it will quantitatively analyze his whole opinions in the First Korean Constitutional Court based on the statistic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