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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계약에 있어 소비자보호 - 청약철회를 중심으로 - (Consumer Protection in Smart Contracts - Focusing on Cooling-of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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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6 최종저작일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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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계약에 있어 소비자보호 - 청약철회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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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소비자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소비자법연구 / 9권 / 3호 / 143 ~ 170페이지
    · 저자명 : 정진명

    초록

    블록체인 기술은 법을 기술로 대체하자는 주장에서 출발하였으며, 법이 아닌 기술이 거래정보를 블록체인에 기록한다. 그러므로 현실에서 거래가 잘못되어 그 거래를 청산하여야 하는 경우 어떠한 법적 효력이 부여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이 경우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계약은 민법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소비자보호법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은 아직 그것이 동반하는 법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스마트계약은 계약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통해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한다. 스마트계약은 채무 이행의 자동화를 통해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급부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어 법적 안정성 확보에 큰 역할을 한다. 그러나 스마트계약의 기술적 기반인 블록체인 기술은 법적 가치평가를 도외시한 기계적 평등주의를 추구하므로 소비자 보호와 친하지 않다. 스마트계약은 일단 실행되면 계약당사자 일방이 거래를 중단시킬 수 없으며, 기본 계약이 무효이어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채무 이행을 실행할 필요가 없더라도 스마트계약은 예외 없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스마트계약이 애초에 의도된 설계 개념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청산을 둘러싼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스마트계약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법적 정의는 아직 존재하지 않으며, 블록체인 기술은 여전히 발전단계에 있다. 그럼에도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계약은 현실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그 적용이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계약은 계약실패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법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므로 스마트계약에 있어 청약철회 및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법적 문제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청약철회권 행사 및 소비자보호 조치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적 쟁점을 블록체인의 기술적 수준에서 검토하고 그 대안을 제시해 보았다.

    영어초록

    Blockchain technology started from the argument to replace the law with technology, and the technology records transaction information in the blockchain. Therefore, the issue is what kind of legal effect should be given in the case where a transaction goes wrong in reality and the transaction must be liquidated. In this case, blockchain-based smart contracts affect not only civil law but also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consumer protection laws. However, blockchain technology does not yet offer a solution to the legal problems it accompanies.
    Smart contracts contribute to consumer protection through their potential to minimize the default of contracting parties. Smart contracts greatly contribute to securing legal stability as consumers can receive benefits directly from sellers through the automation of debt fulfillment. However, blockchain technology, which is the technical foundation of smart contracts, is not friendly to consumer protection because it pursues mechanical egalitarianism that ignores legal valuation. Once a smart contract is executed, neither party to the contract can stop the transaction, and even if the basic contract is invalid and the contractual parties cannot fulfill their obligations, the smart contract is applied without exception. Therefore, in order for smart contracts to live up to their original design concept, they must be able to resolve legal issues surrounding contract settlement.
    A universally accepted legal definition of smart contracts does not yet exist, and blockchain technology is still in its development stage. Nevertheless, blockchain-based smart contracts are being applied in various fields in reality. However, smart contracts do not provide an appropriate solution for contract failur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legal issues of cooling-off and information provision obligations in smart contracts. This study aims to review legal issues related to consumer protection, such as exercise of the right to cooling-off and consumer protection measures, at the technical level of blockchain, and to suggest an alternativ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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