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A Critical Review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30권 / 3호 / 183 ~ 224페이지
· 저자명 : 홍종현

초록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을 입체적으로 살펴보고 헌법재판의 논증구조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의의와 근거, 그 보호영역 및 한계와 제한 등을 헌법이론적 차원에서 고찰하고(Ⅱ),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범죄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사안(수사자료, 범죄경력자료, 전자장치 부착 및 신상정보 관련 제도)을 묶어서 살펴보았다(Ⅲ). 그리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주요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비교하면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한 사안과 그렇지 않은 사안을 나누어서 간략히 그 특징을 검토하고,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판례의 태도가 변경되거나 유의미한 쟁점들을 선정하여 심층 정리하였다.(Ⅳ) 이를 통해서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주요 쟁점별로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변화되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었다. 특히, 법정의견과 반대의견이 대립되는 논거와 위헌의견이 과반수(5인)임에도 불구하고 위헌결정정족수에 미달하여 합헌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등 향후 헌법재판소 입장의 변화가 예상되는 사안들, 선례를 변경한 결정과 입법적 개선조치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 자체에 모순이 있거나 불합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될 위험요인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에서 개인정보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사건들과 비교해보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한편으로는 사인간에 적용될 수 있는 기본권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재판소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분석하여 귀납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 내지 관점의 변화를 추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지만, 헌법재판소는 공익을 고려하면서 – 설령 범죄자에 대하여도 -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우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범죄자에 대한 보안처분시“재범의 위험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덜 침해하면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고려하며, 보충성 요건의 신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수집사실을 알 수 있는 절차의 마련 또는 수집된 개인정보의 수집‧보관 필요성이 소멸한 경우나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등에는 이를 삭제‧폐기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입법적 개선조치를 권고하는 것은 향후 입법자가 고려하여야 할 입법지침 내지 합헌성 심사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반적 수권조항(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만으로는 법률유보 원칙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결정과 선거운동 기간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익명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판례를 변경한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은 향후 입법과 행정을 구속하는 기준 내지 한계로 작용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를 정비하기 위한 심사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고, 기존의 결정이 갖는 문제점과 부정적 효과 등은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In this paper, various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were examined, focusing on the right of access to personal information for its protection, by reviewing their argumentative structure. The constitutional significance and grounds of the privacy right and its limitations were considered at the constitutional level (II), and issue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criminals (investigation data, criminal history data, electronic device attachment, and the disclosure and announcement of sexual criminal information etc.) were grouped to perform a more profound review.(III) In addition, the characteristics were briefly reviewed by dividing the issues which were recognized as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access to personal information according to their major issues.(Ⅳ) The changes of the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for each major issue can be identified over time. In particular, the Constitutional Court's position was expected to change in the future i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itself were contradictory or unreasonable with the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etc. It is worth noting that the right of access to personal information is important as a constitutional fundamental right to be applied between individuals, with comparing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and damages cases for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in the Supreme Court It was very difficult to inductively track changes in the perspective of privacy right by analyzing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s, but the Constitutional Court also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particular, legislators should consider legislative measures such as evaluating the risk of recidivism, establishing supplementary requirements, preparing procedures to know the coll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or introducing a system of deletion or disposal after a certain period of time has elapsed. It is also worth noting that the general authorization clause (Article 15, Paragraph 1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lone does not meet the rule of law principle, and that the precedent should be changed to guarantee the privacy right(especially the right of access to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freedom of anonymous expression even during the election campaign.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should serve as a criterion or limitation to bind legislation and administration, and the problems and negative effects of the decisions should be corrected through continuous research.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