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소의 객관적 병합 중 선택적 병합에 대한 재검토 (Reconsideration of selective merger among objective mergers of lawsuits)

39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6 최종저작일 2024.08
39P 미리보기
소의 객관적 병합 중 선택적 병합에 대한 재검토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44권 / 3호 / 23 ~ 61페이지
    · 저자명 : 임병석

    초록

    주지하는 바와 같이, 병합의 소에는 객관적 병합과 주관적 병합이 있고, 객관적 병합(청구의 병합)에는 원시적 병합과 후발적 병합이 있으며, 원시적 병합에는 다시 단순병합・선택적 병합・예비적 병합의 형태가 있다. 종래 지배적인 견해는 청구의 병합 중 선택적 병합의 요건으로 ‘청구권 경합’을 요구하였으나, ‘청구권 경합’이라는 용어가 실체법(민법)과 절차법(민사소송법)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따라서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그 개념도 통일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민법학자들의 지배적인 견해는 청구권 경합의 요건으로 “하나의 생활사실”이 여러 개의 법규를 충족하여 여러 개의 권리를 발생시킬 것을 요구하는바, 민사소송법에서도 “하나의 생활사실”을 ‘청구권 경합’의 요건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각 병합된 청구의 불가분적 결합’이라는 선택적 병합의 특성상 ‘어느 한 청구권 또는 형성권의 행사(목적 달성)로 인한 다른 나머지 청구권 또는 형성권의 소멸’이라는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가령 청구권경합 이론이 적용되는 이른바 ‘전통 사례’는 물론, 비록 청구권 경합 이론이 엄격하게 적용되지는 않더라도 이른바 ‘전용 사례’에서는 선택적 병합 이론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하지만, 청구권 경합이나 ‘어느 한 청구권 또는 형성권의 행사(목적 달성)로 인한 다른 나머지 청구권 또는 형성권의 소멸’과는 무관한 이른바 ‘확장 사례’에 대하여는, 선택적으로 병합된 어느 한 청구에 관한 인용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나머지 다른 청구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는 언제든지 나머지 다른 청구에 관한 별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점에서는 이른바 ‘전용 사례’와 다를 바 없으나, 어느 한 청구권에 관한 인용의 확정판결에 따라 그 변제를 받은 경우에도 나머지 다른 청구권은 여전히 존속하는 점 등에 비추어, 여기에 선택적 병합 이론이 적용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아울러 선택적 병합에서 요구하는 ‘각 병합된 청구 중 어느 한 청구의 인용’이라는 해제조건의 성취 관련, 그 조건의 성취시기는 어느 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이고, 그 조건 성취의 효력은 병합 당시부터 소급하여 소송계속이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어서 선택적 병합의 주관적 요건으로 당사자의 선택적 병합의사가 필요하므로, 어느 청구권 또는 형성권의 행사(목적 달성)로 나머지 청구권 또는 형성권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는 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한 경우에, 법원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이를 단순병합으로 심판하여야 한다. 나아가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가 제기된 경우에, 항소심은 항소의 효과 및 ‘각 병합된 청구의 불가분적 결합’이라는 선택적 병합의 특성상, 항소인의 불복신청 범위에도 불구하고 각 병합된 청구 모두가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으로 이심되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고, 이와 같은 법리는 선택적 병합에 관한 제1심 판결에서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 중 일부에 대하여만 기각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As is well known, there are objective mergers and subjective mergers in cases of merger, and in objective mergers(merger of claims) there are primitive mergers and late mergers, and in primitive mergers there are forms of simple mergers, selective mergers, and preliminary mergers. Previously, the dominant view required ‘competition of claims (right to form)’ as a requirement for selective merging of claims, but the term ‘competition of claims’ is commonly used in substantive law(civil law) and procedural law(civil procedure law), and therefore the concept also needs to be unified to avoid confusion. Here, the dominant view among civil law scholars is that “a single fact of life” must satisfy multiple laws and give rise to multiple rights as a requirement for the “competing claims”, so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a single fact of life” as a requirement for the “competing claims” in the civil procedure act as well. And in the process, as long as the requirement of ‘exercise(achieving the purpose) of one claim(right to form) extinguishes the other claims(right to form)’ is met due to the nature of selective merger, which is ‘the inseparable combination of each merged claim’, For example, it should be said that the selective merger theory can be applied in so-called ‘traditional cases’ where the claim competition theory is applied, as well as in so-called ‘exclusive cases’ even if the claim competition theory is not strictly applied. However, in the case of so-called ‘extension cases’ that have nothing to do with competing claims or ‘exercise (achieving the purpose) of one claim(right to form) to extinguish other claims(right to form)’, citation of one claim that has been selectively merged Since the res judicata of the final judgment does not extend to the remaining claims, it is no different from a so-called ‘exclusive case’ in that the parties can file a separate action regarding the remaining claims at any time, but depending on the final judgment of citation regarding one claim, In light of the fact that other claims still exist even if payment is received, it should be seen that the theory of selective consolidation cannot be applied here. In addition, with respect to the fulfillment of the release condition of ‘citation of one claim among each merged claim’ required in selective merger, the time of fulfillment of that condition is when a judgment citing one claim is pronounced, and the effect of fulfillment of that condition is the merger. The continuation of the lawsuit should be viewed as extinguished retroactively from that time. Subsequently, since the parties intention to selectively merge is required as an additional requirement for selective merger, if the exercise(achievement of the purpose) of a claim(right to form) results in the extinguishment of the remaining claims(right to form), the court's decision to merge claims is filed. If the intention of the parties is not clear despite the explanation, the court must judge it as a simple merger. Furthermore, in the event that an appeal is filed against the first trial ruling regarding selectively merged claims, the appellate trial will be held regardless of the scope of the appellant's appeal, due to the effect of the appeal and the nature of selective merger of ‘indivisible combination of each merged claim’. And all of the merged claims are blocked from being confirmed and are transferred to the appellate trial and are subject to the appellate trial. This legal principle dismisses only some of the selectively merged claims in the first trial ruling on selective merger, and dismisses the rest. It should be said that it still applies even if no judgment is mad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학논총”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15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1:50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