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자재판소 설치 논의와 ISDS 절차규정의 비교 (The Discussions on the Proposal for the Establishment of ICS/MIC and the Comparative Analysis of Procedural Rules on ISD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4권 / 1호 / 471 ~ 508페이지
· 저자명 : 강병근

초록

최근 유럽연합(EU)은 캐나다, 베트남, 싱가포르와 체결한 국제투자협정(IIA)에서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사이의 투자분쟁을 처리하기 위하여 양자간 투자재판소제도(ICS)를 규정하였다. EU는 유엔총회 산하 유엔무역법위원회(UNCITRAL)에서 논의 중인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개선과 관련해서 ICS 개념을 발전시킨 다자간 투자재판소(MIC)도 제안하였다. EU의 ICS/MIC 제안은 2017년 이후 UNCITRAL에서 매우 심도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현재 UNCITRAL은 ICS/MIC 장치를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조문화하는 방식을 논의 중이다.
ISDS 절차규정과 ICS 규정의 가장 큰 차이점은 1심 판정부와 항소심 판정부를 운영하는 것이다. 기존의 ISDS는 투자유치국의 규제권을 제한하고 투자유치국에게 과도한 비용을 부담지운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ICS/MIC 방식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IIA 당사국들 간에 혹은 UNCITRAL 회의 같은 국제회의장에 참여하는 국가, 정부간 국제기구, 비정부간국제기구 사이에 이견이 많다. 하지만, EU가 제안한 ICS/MIC 방안은 어느 정도 이러한 비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1964년 독일과 처음으로 투자협정을 체결한 이래 100건이 넘는 IIA를 체결해 왔다. 2020년 하반기 이후 한국이 체결한 투자협정 3건은 모두 아세안 회원국들과 관련이 있다. 특히 한-인도네시아 CEPA의 ISDS 절차규정은 EU가 체결한 투자협정의 ICS 규정과 유사한 사항도 있다. 한국은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채택하게 될 ICS/MIC 관련 문안을 장차 한국이 교섭하는 투자협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Recently, the European Union (EU) prescribed the Investment Court Systems (IC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IIAs) signed with Canada, Vietnam, and Singapore.
The EU has proposed the Multilateral Investment Court (MIC) based on the concept of ICS at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Trade Law (UNCITRAL). The ICS/MIC proposal has been dealt with in great depth at UNCITRAL since 2017.
Since Korea signed its first investment agreement with Germany in 1964, Korea has signed over 100 IIAs. All three investment agreements signed by Korea since the second half of 2020 are related to ASEAN's member states. In particular, some of the procedural rules on ISDS of Korea-Indonesia CEPA are quite consistent with the ICS rules prescribed by the EU.
For the present, UNCITRAL is scheduled to discuss various ways to codify proposed details of ICS/MIC. The resulting texts on ICS/MIC at UNCITRAL can be a valuable source for the preparation for future investment agreements by Korea.

참고자료

· 없음